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7월 유재석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신고 오류, 누락 등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고소득자를 상태로 한 정기세무조사였으며 유재석은 최근 매입한 토지와 건물, 출연료 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객별 퇴직금에 대한 예상 세금정보, 연금을 통한 소득세 절세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한, 예상 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해 종합소득이나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한다.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회계사는 “VIP...
A 씨가 앞서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봉동 주민센터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영등포구는 이에 8월 들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고지했다. 구청 공무원이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스캔해 사진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 메시지 수신 이후 자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 미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회사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YG는 “갑작스러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YG는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국세청이 내년 예산(정부안)을 올해 1조9512억 원보다 528억 원(2.7%) 늘어난 2조40억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세금신고지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2조4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가 1조3912억 원, 기본 경비가 1469억 원 등...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우선 자신의 첫 임기에 중소기업 2500만 개 설립 신청을 목표로 내걸고 스타트업의 창업 비용 세금공제액을 현행 최대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세무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표준 공제제도를 개발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주(州) 경계를 넘나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면허 취득에 대한 장벽을...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8년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그해 1분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93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전액을 감액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이 법원에 개별소비세법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기업 창업 신고는 현재까지 약 1900만 건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기업이 주(州) 경계를 넘나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면허 취득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공제 제도 개발 등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른바 ‘소기업 확장 펀드’ 조성을 통해 신생 기업이 초기 사업을 확장할 때 발생하는...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 부동산업체를 추적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불법업자들은 이런 문자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말 모 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해당 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각각 연간 법인세로 10조 원과 5조 원 이상을 내던 두 회사는 올해 법인세로 '0원'을 신고했다.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줄줄이 영업손실을 낸 까닭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조5700억 원이다. 다만 외국에 세금을 내는 해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 등을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는 11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회사가 이익을 냈을...
국민은행의 대표 기업 플랫폼인 KB스타기업뱅킹은 △사업 자금 관리 △직원 급여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편 세무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했다. 고객마다 영업점 상담 내역, 상품 가입 진행사항을 모바일에서 조회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반한 맞춤 상품 및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납세 대상이 일반 이용자가 아닌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라는 의미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그는 금투세 보완 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하는 것으로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상·하반기에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5월 소득과 세금 규모를 확정해 손실 정도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통해 미신고 의심 사례를 찾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이번 연재는 국민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 데 이은 후속 홍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또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시장교란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