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6000여명 가량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을 확정했다”면서 “약 6000명을 전후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그 일환으로 박 대통령은 우선 1월 중 설특사를 추진키로 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유명 정치인과 경제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서민생계형 범죄’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지난 9일 설 ‘특사’ 검토 방침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특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29일 50여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상고를 포기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자들도 검토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