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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건 보험료율 인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회가...

2024-09-04 14:0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먼저 세팅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조정할 수 있다. 모든 논의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며 “정 합의가 안 되면 보험료율을 1~2%포인트(P)라도 인상해 다른 것들을 논의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2024-08-06 13:32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어려운 보험료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5%포인트(P) 이내 소득대체율 상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며 “그 자체로 개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개혁이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조정을 통해 소득대체율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에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2024-08-04 13:42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비전으로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나...

2024-06-07 16:45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2024-04-23 14:5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인상 측 행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입기간 26년도 군·출산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등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2 16:39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미래에셋증권, 성과 기반 WM부문 인사ㆍ조직개편 실시

Smart자산센터2 최경신 ◇WM팀장 △투자센터여의도WM5팀 정은경 △투자센터여의도WM6팀 강현주 △투자센터서초WM1팀 최희정 △투자센터서초WM2팀 이정훈 △투자센터서초WM3팀 장의성 △강남역WM2팀 배준영 △압구정WM1팀 전해진 △압구정WM2팀 김민주 △마포WM1팀 석재은 △마포WM2팀 신형목 △투자센터목동WM2팀 양승범 △투자센터목동WM3팀 김경태...

2021-11-22 14:05
[공무원 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재정건전성 고려 대폭 개혁을” vs “다면비교로 장기적 타협 필요”

석재은 한림대 교수 또한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이뤄지는 재정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퇴직연금도 활성화해 정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석 교수는 “그동안 이런 논의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연금개혁에...

2014-10-15 10:16
기초연금 정부안 공청회…전문가들 찬반 격론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정부에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석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미래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서 더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이...

2013-10-18 19:47
복지부, 기초연금 제정안 공청회 실시

또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지정토론자 외에도 종합토론을 통해 기초연금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013-10-18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