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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의견 제출' 후 불기소 비율 17.9%↑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했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해당 제도가...

2024-07-17 14:20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교사 98.7%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신뢰 안해”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는 담임 교사가 교육활동 어려움 등을 호소한 뒤 교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의 98.7%, 시민의 83.6%는...

2024-07-08 11:13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2023-11-25 11:17
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없음’ 경찰 발표에 유족 “대부분 거짓”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되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서이초 A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라고...

2023-11-16 13:48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2023-11-15 09:39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2023-11-14 15:24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2023-11-14 15:02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 교사 A 씨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2023-10-20 20:39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통과돼야"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53.9%)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인 점을...

2023-07-2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