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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3기) 전 헌법재판관, 김석동(행시 23회)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정식(20기) 전 서울고검장(대표 변호사), 윤성원(17기) 전 광주지방법원장(대표 변호사) 등 시니어 고문 및 대표 변호사들과 20여 명 법원‧검찰 부장 출신 전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양 총괄 대표는 “지평은 20‧30세대 청년...
    2024-09-20 06:00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2024-09-18 09:00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2024-09-16 09:00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2024-09-15 13:00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쿠팡에...
    2024-09-09 16:12
  •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았고, 순차대로 ‘경고’와 ‘30일 자격 정지’를 거쳐 택시 면허 취소에 이르게...
    2024-09-08 09:00
  •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2024-09-05 19:26
  • '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에 "절대 부풀린 적 없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에 "절대 부풀린 적 없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24-09-04 16:05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로 당일 사망했다....
    2024-09-01 09:00
  •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증하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다.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2024-08-30 15:54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 직무대행은 서울행정법원이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2인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
    2024-08-30 11:09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조희연 표' 서울 교육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 조 교육감 직 상실로 서울 교육 행정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왔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주자로 꼽힌다. 무상급식 확대...
    2024-08-29 13:58
  •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퇴임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복귀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낮 서울교육청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2018년 당시 결정은) 교육계의...
    2024-08-29 12:57
  •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경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2024-08-29 11:30
  •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2024-08-26 18:07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2024-08-26 17:37
  •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2024-08-26 16:15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2024-08-26 15:58
  •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2024-08-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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