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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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1년 05월 세고스와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고스의 계약 불이행으로 같은 해 11월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며, 거래상대방인 세고스가...

2024-09-20 15:16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20 12:00
“퓨런티어, 내년 수요 반등 기대…투자 매력도↑”

20일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말 수주잔고 기준 올해는 상고하저의 실적 흐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년부터 저가형 모델2와 모델Y 페이스리프트 출시, 사이버트럭 양산 확대에 더해 AI5로 하드웨어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이어 “HW3에서 HW4로 전환기인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수주가 다시 증가할 것”...

2024-09-20 08:17
“DB금융투자, 밸류업 유망주…여전히 매력적”

백 연구원은 “비록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이후 주가는 26% 상승했으나 리레이팅 요인을 감안하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이라며 “상고하저 패턴에 따라 하반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별도 주주환원율은 40%, 배당성향은 31%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에 기반한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과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각각 5.6%, 6.8...

2024-09-20 08:13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2024-09-19 16:36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도이치모터스 IR을 직접 담당,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2024-09-18 14:43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다”며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9-17 09:00
2024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기억하세요

제주와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 어머니는 죽은 어미 비(妣),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位), 증조 이상에는 증(曾) 자와 고(高) 자를 앞에 붙인다. 남편은 '현벽'으로 쓰면 된다. 아내는 현을 붙이지 않고 '망실' 혹은 '고실'이라고 쓴다. 형은 '현영', 형수는 '현형수', 동생은 '망제' 또는 '고제', 자식은 '망자' 또는 '고자'라고 작성하면 된다. 조상이...

2024-09-17 05:00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2024-09-16 09:00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하지만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일 대법원도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엔터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후련함을 보였다.

2024-09-14 22:19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2024-09-13 11:04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원으로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16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2024-09-12 11:05
'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이후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황 씨 역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4-09-12 00:53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동안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았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으로 처벌됐다. 이제는 판단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로 보인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2024-09-11 14:32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과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홍콩 거주자다. A 씨는...

2024-09-08 09:00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에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은 주범 이모(27)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4-09-06 10:19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여성은 올해 1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13년보다 높은 이례적인 선고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6월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전세사기 범죄 수사를...

2024-09-01 11:00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윤관석 1심 유죄…”항소할 것”

윤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날 선고 직후 허 의원은 “돈봉투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당연히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역시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30 15:12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2024-08-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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