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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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이외에도 국회에는 ‘탄소 다(多) 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기후금융특별법(정무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안),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해상풍력특별법(산자위·김소희 의원 안),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탄소중립산업법(산자위·박지혜 의원 안)이 마련돼 있다. 앞서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08-21 17:40
‘소부장 특별법’ 등 산자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2024-08-21 11:41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산자위, 전기사업법 등 심사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소위 심사 韓-李 여야 대표 회담 가능성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법안 외에도 추가로 법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한목소리로 ‘민생’을...

2024-08-19 15:52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이어 “국민의힘에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했지만 산자위에 회부돼서 정쟁 때문에 상정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한 후 반도체특별법을 우리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8 10:01
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와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업무보고에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지원대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하며 이철규 산자위원장에게 "중기부의 무성의한 업무보고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해주고...

2024-07-30 14:19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29~30일 산자위 전체회의 무산 위기산자위 열려도 법안 심의까지 시간 걸려여야 입장차...野 “신재생법도 함께 논의해야”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2024-07-22 15:36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법안 논의를 위해선 각 당 간사 간 조율이 필수적인데, 산자위·정무위·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아직 간사 선임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농해수위와 법사위, 문체위는 야당 몫 간사만 선임돼 반쪽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2024-07-08 14:16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2024-06-27 15:58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자위·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받았지만, 법안 주도권을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2024-06-25 17:15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가 원전 3개가 지어져야 수급되는 전력량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가 없고 출력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이미 계획에 잡힌 송변전망 구축에 56조 원이 들어가는데, 태양광 설치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국민 세금으로 전기세를 인상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2024-06-25 16:09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할 거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22대 들어선 여당 에너지 특위가 전력망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24-06-17 16:10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野 다음 주 원 구성 마무리 추경호 공개토론 제안했지만野 상임위 독식 ‘시간문제’ 분위기산자위·정무위 본격 가동 전망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도...

2024-06-15 06:00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 석유’와 관련해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위회의 후 “막대한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소관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었다”고...

2024-06-14 15:09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2024-06-13 16:03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관련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이니 일단 산자위를 1지망으로 신청을 했다.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많이 만나야 한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NVIDIA) 등 빅IT 기업들에 대한 인맥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도체와 외통위와의 연관성을...

2024-05-30 06:00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방폐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21대 때 발의했던) 기존 법안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시작을 했으니...

2024-05-28 15:2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2024-05-27 15:53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산자위 여당 측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쟁점들은 다 해소가 됐다.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결심의 문제”라며 “그런데 민주당 내 강경파들 때문에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 결단은 민주당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새롭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4-05-22 15:48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로 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환노위를 알짜...

2024-05-20 16:25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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