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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4-07-09 11: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선언식(롯데H),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00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 출범식(포시즌스H)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석간) △탄소 다배출 4대 업종, 기술개발 성과공유로 탄소중립 실현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후속조치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2023-09-03 09:00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2023-08-24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