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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진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규제
    2015-07-30 16:00
  • 산업단지 도로율 확보 기준 8%로 완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율 확보기준이 현행 10%에서 8%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영남권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4차 시도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 공장·물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수립하는 산업유통
    2014-09-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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