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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이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지 8년여만이다. 고시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350만㎡ 규모인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1.5배 크다.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이 들어서며 총 사업비는 5조4500억...
    2024-09-07 07:00
  • "성산로 땅 꺼짐, 장마·공사 등 복합 요인"…서울시, 주변 지하매설물 전수조사[종합]
    "성산로 땅 꺼짐, 장마·공사 등 복합 요인"…서울시, 주변 지하매설물 전수조사[종합]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일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30년 이상 된 상·하수 관로 정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성산로 지반침하 원인은 지형적 특성과 기상 영향,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 등의...
    2024-09-04 14:51
  • "성산로 지하매설물 전수조사"…서울시, 지반침하 사전 예방 개선안 발표
    "성산로 지하매설물 전수조사"…서울시, 지반침하 사전 예방 개선안 발표
    4일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 중 완료할...
    2024-09-04 13:54
  • “바이오·원전 신(新)산업 성장 꿈 영근다”…안동·경주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가보니[르포]
    “바이오·원전 신(新)산업 성장 꿈 영근다”…안동·경주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가보니[르포]
    안동 바이오 산단은 전국 15개 산단 후보지 가운데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6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완료했다. 총사업비는 3185억 원 수준이며 LH가 지분 51%를 투자한다. 특히 안동 바이오 산단은 약 10㎞ 떨어진 곳에 있는 조성된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달 29일 방문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선 지난해...
    2024-09-02 11:00
  •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특히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또 주기적 점검을 위해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존속기한 도래 시에는 부담금 신설과 같은 절차로 타당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선...
    2024-08-21 08:00
  • 공사비 올린 '위례신사선' 첫 삽 뜰 수 있을까?
    공사비 올린 '위례신사선' 첫 삽 뜰 수 있을까?
    지연되더라도 착공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란 난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 등의 도시철도 사업도 예타에 가로막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높은 경제성 평가 비중에 발목이 잡혔다.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60~70%로 비수도권(30~45%)보다 높다. 이은형...
    2024-08-19 16:14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예정처는 "R&D 특성에 맞는 예타 제도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거나 안착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는 그간 대형 R&D 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유도했고, 타당성과 적정 소요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지양하는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 온...
    2024-07-22 05:00
  • "강북 횡단선,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서울시,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
    "강북 횡단선,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서울시,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받고 있다. 이에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높고...
    2024-07-10 06:0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평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2024-07-03 18:05
  •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앞서 2022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발표한 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 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두 개 항로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친환경 연료공급...
    2024-07-02 11:15
  • "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일각에선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부 축소해줬지만, 인허가 절차가 길고, 공사비 증액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착공 시점이 늦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인 만큼, 주무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이 빠르게 진행돼 속도를 내야 하지만 엇박자가 난 것이다. 이밖에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GTX...
    2024-06-28 06:00
  •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현재 경북도는 2021년 4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했으며 2022년 4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가 통과되면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024-06-20 12:51
  • CCU 메가 프로젝트 추진…연간 4000톤 규모 이산화탄소 처리한다
    CCU 메가 프로젝트 추진…연간 4000톤 규모 이산화탄소 처리한다
    대규모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시설·설비가 구축될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부지 선정 절차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절차는 실증부지 유치계획,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실증계획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2024-06-18 12:00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2024-06-04 18:23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예타 폐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우수 인력 이탈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성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폐지해 연구...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기술 교류…韓-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나선다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기술 교류…韓-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나선다
    올해는 지난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 양해각서 후속 조치로 의류 폐기물 재이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글라데시 고형 폐기물 통합 관리시설 사전타당성 조사', 벨리즈 하수처리 기반시설 개선 실행계획 수립' 등도 추진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2024-06-02 12:00
  •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를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남은...
    2024-05-23 15:28
  •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R&D 예타, 혁신도전형 R&D 전환에 저해” 대통령실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와 관련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다. 그간 연구개발과 맞지...
    2024-05-20 16:41
  •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4개 시는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 안을 검토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1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최적의 노선 안을 합의해...
    2024-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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