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9건

최신순 정확도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2024-08-30 20:57
딥페이크 성범죄, 약한 처벌 수위에 사적 제재 등장…텔레그램서 '보복방' 생겼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해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보복방'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텔레그램 상에는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 방'이라는 이름의 방이 개설됐다. 해당 방에는 300여 명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가해자 정보를 가져왔다"며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부모 전화번호, 학교를 공유했다. 그는 "이...

2024-08-29 10:31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씨는 2일 쯔양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 씨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2024-08-26 16:56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논란이 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다. 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한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정지를 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2024-08-21 13:44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2심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설 단체의 운영자인 피고인(A 씨)이 피해자 등 양육비 비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2024-08-20 12:00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사적 제재’를 운운하며 마치 정의의...

2024-08-14 11:30
유튜버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 밀양 가해자 신상 넘긴 혐의로 구속

한편, 전투토끼 등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특정 인물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로도 불리는 이들은 처음엔 정의를 명분 삼아 사적 제재를 가해 대중들의 큰 열광을 끌어냈다. 하지만 이후 구제역, 카라큘라 등 사적 제재로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들이 '쯔양 공갈'처럼 도를 넘는 행위로 구속되며 이들을 향한...

2024-08-13 16:21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A 씨는 조회 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적 제재를 하는 '사이버 레커(렉카)'라고 비판을 받았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2024-08-08 17:24
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

쯔양 측은 MBN에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30일 쯔양에 대한 협박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튜버...

2024-07-31 09:05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애초 과방위는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2024-07-26 17:15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라며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마녀사냥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똥개 한 마리가 하수구에 빠지면 모두 모여 들여 침을 뱉고 발길질하는 식이다. 특히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강조되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버에 의해 직장, 거주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들이...

2024-07-22 08:18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먼저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날 "초저녁부터 몸살감기가 있어서 푹 자고 일어나니까 마치 제가 무슨 사적 제재로 뒷돈 받아먹은 사람이 돼 있다"며 "저는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제역은 "과거와 관련된 폭로를 막아달라는 쯔양 소속사 측 요청에 따라 같은 제보를 접한 또...

2024-07-16 16:55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 같은 행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지만,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이라도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를 빌미로 협박‧공갈 등이 있는 경우...

2024-07-15 17:52
유튜버 카라큘라, 34억 서초동 아파트 매입 사실 알려지자…"프레임 공격이냐"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활동하기 한참 전부터 보유 중인 아파트 2개를 종합부동산세 부담돼서 매각하고 대출 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것"이라며 "'사적 제재로 돈 벌어서 고급 아파트 샀다'는 프레임 공격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2024-07-11 09:53
"부정한 돈 받은 적 없다"…카라큘라, 쯔양 협박 렉카설 정면 부인

11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마치 제가 무슨 사적 제재로 뒷돈 받아 처먹은 놈이 되어버렸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 '렉카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2024-07-11 08:34
與, '자제령'에도 집안싸움…문자·사적공천 논란 계속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사적 공천’ 등 각종 논란을 간접적으로 소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향한 공격을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거듭 당정일체론을 주장하며 김 여사 문자...

2024-07-10 17:04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2024-07-09 16:04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그는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2024-07-07 17:25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책무 배분은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등이다.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2024-07-02 15:17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2024-06-12 11: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