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
변협 “수사 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반발검찰 "증거 확보 위한 적법한 영장 집행…변론권 제한과 무관"법조계 우려 목소리…“변호사에게 진실 숨기는 결과 낳을 수도”
변호사들이 최근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반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