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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오늘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다.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2024-09-12 10:14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영상물 문제는 지금은 많이 해결된 상황인지요? A. 과거 토렌트 등의 개인과 개인 간 자료 공유 방식(P2P 방식)이 유행할 때에는 불법 영상물의 공유가 거의 무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대 범위는 상대적으로 더...
    2024-08-31 08:00
  • 졸라맨 그리면 원고가 뚝딱…네이버웹툰, '보조작가 AI'로 IP 확보한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③]
    졸라맨 그리면 원고가 뚝딱…네이버웹툰, '보조작가 AI'로 IP 확보한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③]
    이외에도 네이버웹툰은 창작자와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툰 레이더(사용자 식별 정보를 읽어 불법 유통 복제물 감시) △엑스파이더(유해 콘텐츠 스크리닝) 등을 선보였다. 이용자가 웹툰 콘텐츠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툰 필터(딥러닝 기술과 생성형 AI 이용해 실사 이미지를 웹툰 화풍으로 변환) △AI 큐레이터(개개인 고도화 맞춤형 추천) △캐릭터챗...
    2024-07-19 05:00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 예고…"황금폰 제출, 모두 수사 협조할 것"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 예고…"황금폰 제출, 모두 수사 협조할 것"
    구제역은 “현재 저의 불법 복제된 핸드폰에서 유출된 녹취로 인해 쯔양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예컨대 ‘쯔양님이 용서받은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렀고 그것이 구제역에게 발각되어 55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는 제가 아닌...
    2024-07-14 13:28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유포하고 해당 사진에 음란한 문언을 첨언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24-07-10 05:00
  •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2024-06-17 15: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마이동풍(馬耳東風)/워터마크
    [이투데이 말투데이] 마이동풍(馬耳東風)/워터마크
    일반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불법 복제해 정당한 대가나 허락 없이 상업용 혹은 기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원소유자는 자신의 워터마크를 추출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힐 수 있다. 이는 재산권 행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원본의 출처를 밝히거나 누구에게 전달된 정보인지를 추적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복제 방지뿐 아니라 복제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2024-06-14 05:00
  •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뉴욕타임스는 피고 회사들의 AI 기술이 챗GPT등을 훈련하기 위해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저작물 불법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저작물을 사용하는 AI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2024-02-14 18:47
  • 어그 부츠 판매 사기 해외쇼핑몰 기승
    어그 부츠 판매 사기 해외쇼핑몰 기승
    한편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2024-01-22 15:40
  •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불법 복제 사이트 규제'가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외부 자금 및 투자 유치 지원' 30.9%, '신규 작가·PD 등 산업 내 전문 인력 공급을 위한 양성 제도 마련' 20.0%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웹툰 산업 성장 웹툰 산업이 이처럼 급성장한 데에는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게...
    2024-01-18 14:19
  •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7%까지 낮추는 등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K-팝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ㆍ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2023-12-27 13:38
  • 카카오엔터, 웹툰 AI 인력 확대 나선다
    카카오엔터, 웹툰 AI 인력 확대 나선다
    이와 함께 국내외 불법 복제물 추적과 시각장애인도 웹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웹툰 대체 텍스트 제공 기술 개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웹툰이 AI 인력을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 기술로 웹툰 제작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작가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2023-12-14 16:55
  •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국제적인 검거 작전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업무협약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바탕이 됐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2023-12-04 10:00
  • “급여 이체 확인하세요” 파일 잘못 눌렀다가 악성코드
    “급여 이체 확인하세요” 파일 잘못 눌렀다가 악성코드
    ‘저작권 침해 관련 영상 이미지’, ‘불법 복제에 관한 자료’, ‘涉及侵犯版權的視頻圖像(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동영상 이미지)’ 등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안내하는 문서로 위장해 유포 중인 실행형 악성코드(.exe)도 다수 발견됐다. 해당 악성코드는 모두 파일 아이콘을 PDF로 위장해 사용자가 일반 문서 파일로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파일을 열면...
    2023-11-24 09:37
  •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와 전쟁…해외 150개 사이트 중단시켰다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와 전쟁…해외 150개 사이트 중단시켰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여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를 자체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북미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에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웨이브(Wav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웨이브는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중 규모가 큰...
    2023-11-02 14:42
  •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헷갈리기도”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헷갈리기도”
    또 미 정부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을 만들고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킹(불법 복제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지침을 세울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AI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위험을 피하려면 해당 기술을 관리해야 한다”며 규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상무부가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생성형 AI...
    2023-10-31 08:33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ㆍ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2023-10-23 13:57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2023-10-17 09:21
  • '제37회 책의 날'…윤철호 출협 회장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제37회 책의 날'…윤철호 출협 회장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대안적 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소액 다건의 양적 지원보다는 적재적소의 질적 지원과 출판, 서점, 도서관계 등 출판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출판생태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정책 방안을...
    2023-10-11 17:58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국내에 번역이나 외국어 더빙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K-콘텐츠가 불법 복제·유통되는 과정에서 오역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번역 지원 기관으로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있지만, 문학만이 아닌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전문 번역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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