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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미세먼지 기승 전망…정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총력 대응

환경부, 3월 말까지 봄철 초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 가동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추진 3월은 1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지만, 특히 올해는 기온이 높고 대기가 멈춰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관계 부

2024-02-27 10:00
대기 배출원 첨단 관리 시작…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대기 배출원에 대한 첨단 관리가 시작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감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이하 센터)'를 인천시 서구 환경과학원 본원에 구축하고 24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신동근 국회의원,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해 정부·지역 주요 인사 및 수도권 미세

2023-11-24 14:30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2023-11-24 11:30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

2023-10-11 17:13
검찰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과 무관"

검찰이 '폐수 불법 배출 사건' 관련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측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 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

2023-08-11 17:12
검찰, '폐수 불법 배출 사건' 현대오일뱅크 법인ㆍ임직원 기소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아닌 ‘공업용수 재활용’ 반박 검찰이 '폐수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대산공장에서 폐수 약 276만 톤(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과 법인을

2023-08-11 15:40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2023-06-13 06:00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관리…정부, 진화된 감시체계 구축

첨단장비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관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는 내달 중 관련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사업장 감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진화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7~28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제4차 계절 관리제 기간 첨단장비 운영 사업장 감시 성과 공유 연찬

2023-04-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

2023-04-23 08:52
관악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10만원 지원…“미세먼지 절감”

서울 관악구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영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을 덜고 깨끗한 대기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저녹스(질소산화물 저배출)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일이 12%나 높아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

2023-02-06 16:10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4개 특·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

2022-11-25 11:10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당 형벌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2022-08-26 12:49
올봄 고온에 고농도 미세먼지 엄습…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사면 보조금 50만원 더 받아

올해 봄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빈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5등급 소형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도 연장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2022-02-24 15:18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다음 달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2차 기간 성과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장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등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2021-11-29 18:16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하루 유출량 22㎏ 추정…토양→지하수 통해 유출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첫 사례…정화 비용 추가 부과 예고 정부가 수년간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

2021-11-23 15:09
중국발 미세먼지 뒤덮은 3월…협조는 '글쎄'

최근 들어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국내에 머물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무부처 장관이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표현을 써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9일부터 나쁜 상황을 보이고

2021-03-13 06:00
초미세먼지 가장 심한 3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28기 확대

통상 초미세먼지(PM2.5)가 연중 가장 심한 3월을 앞두고 석탄발전 가동정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2021-02-25 16:10
서울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활동 시민이 나선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 배출 여부를 감시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순찰ㆍ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 근로자 50명)을 공개 채용했으며 11월부터 활동에 나섰다. 감시단은 2

2020-12-17 11:22
측정자료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측정자료를 조작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

2020-11-03 15:11
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불법 배출 특별 단속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 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2020년 하절기 환경 오염 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 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대응한다.

2020-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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