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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2024-09-04 16:54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2024-07-25 15:04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2024-07-25 14:30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올해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올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 결과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8000~64만6000원으로 1만4000~2만 원 인상

2024-02-04 12:00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

2024-01-23 15: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2024-01-14 08:12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

2023-12-31 10:00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

2023-12-12 16:28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2023-11-23 10:45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3-11-22 17:48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시민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높아안심소득 지원대상 꾸준하게 확대해야 서울에 사는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제도보다 소득안정 효과가 커 사각지대를 해결할 방안으로 꼽혔다. 22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2023-10-22 08:30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

2023-09-19 14:30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이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20일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4만여명이 몰리면서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7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주거·결혼·창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2022-10-20 11:15
[상보] 저축액 2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렸다

경쟁률 5.7대 1로 청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인기기준중위소득 완화해 신청 문턱 낮춘 영향소득·자산 조사 등 거쳐 10월 14일 최종 발표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몰리며 인기몰이를 했다. 6일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결과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경쟁률 5.7

2022-07-06 16:18
저축액 2배에 이자까지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려

경쟁률 5.7대 1로 청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인기소득·자산 조사 등 거쳐 10월 14일 최종 발표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몰리며 인기몰이를 했다. 6일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결과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경쟁률 5.7대 1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22-07-06 11:15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10년 전인 2012년 대선 시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

2022-06-13 05:00
서울시, 저축액 2배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다음달 2~24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녀교육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 서울시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올해 7000명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022-05-22 11:15
인수위 "보훈처 관리감독 역할미비…부로 승격 주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이 부적절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

2022-03-29 20:52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2022-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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