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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2024-11-08 16:51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안 통과돼野 “검찰, 특활비 내역 입증 전혀 못해”與 “보복성 삭감…검찰청 없애겠다는 것”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

2024-11-08 11:50
“이번엔 된다?” 통과 가능성 높아지는 ‘김건희 특검법’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하루만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직행野,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나설 방침이탈표 8표 이상 전망 나와…與 거부권 행사 말라 요구 가능성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14일 본회의로 직행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

2024-11-05 16:40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본격 심사…여야 ‘강 대 강’ 대치與 송석준 “이재명 대표 첫 판결 앞둔 정쟁 입법…3개 특검 부결해야”野 김용민 “대통령 육성에 지지율 역대 최저…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2024-11-04 16:24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2024년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

2024-08-28 09:41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2024-08-27 21:00
[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합의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합의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2024-08-27 20:40
‘하반기’ 제약‧바이오, 분위기 끌어올릴 주요 모멘텀은?

유한양행, 렉라자 병용 FDA 허가 주목…HLB는 재도전유럽종양학회, 9월 스페인서 개최…신약 개발 기업 참가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국내 CDMO 영향 셀트리온‧녹십자‧SK바팜 등 미국 진출 제품 실적 기대 올해 상반기 롤러코스터를 탔던 제약‧바이오 업계가 하반기 주요 모멘텀을 중심으로 상승 곡선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올 초부터 잇따른 기

2024-07-17 05:00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원천무효”라며 야당 측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2024-07-10 09:23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

2024-06-27 15:25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된 지 약 1주일 만의 성과로 금투세 폐지 청원은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

2024-04-17 17:08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20 17:01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조138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중진기금 본예산 10조2398억 원 대비 8.8%(899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중진공은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도록

2024-01-01 12:00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내년 정부 R&D 예산, 올해 대비 14.6% 감소“미래지향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현장에서는 ‘글로벌 R&D’ 지나친 강조 부작용 우려도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5%가량 삭감되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 현장의 반응은

2023-12-22 17:07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 원보다 약 138억5300만 원(5.9%) 증액됐다. 또 올해 예산 2607억 원에 비해 약 104억 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

2023-12-22 16:15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60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2023-12-22 11:42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증액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에 비해 6조209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2023-12-21 17:16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

2023-12-07 16:40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

2023-11-30 15:17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

2023-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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