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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 알코올 중독 개선 위한 확증 임상시험 진행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 알코올 중독 개선 위한 확증 임상시험 진행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1.6%로 니코틴 사용장애(9.5%), 우울장애(7.7%), 불안장애(9.3%)보다 높다. ‘에이스톱(A-STOP)’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DTX)다. 이 교수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 치료 문턱을 낮추고 생활 환경에서 증상을 해결하는 방식의...
    2024-09-13 08:54
  •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만현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유병률이 섬과 산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만은...
    2024-09-09 14:16
  •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내달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포럼’에서 발표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오 시장과 세계 석학의 특별대담도 준비된 이번 포럼을 앞두고 참석자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2024-09-09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사회복지시설 위문(충남 부여) 15: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서울) 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서울) △스마트축산 도입성과 ICT 장비 품질과 AS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2024-09-08 08:25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워라밸 중요…불안정한 수입·인건비는 부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워라밸 중요…불안정한 수입·인건비는 부담"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일주일 중 영업 휴무일은 ‘일요일’(85.4%)과 ‘토요일’(68.6%)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 영업 휴무일 수는 ‘월 8일 이상’(6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명 중 6명(60.9%)은 현재 영업 휴무일 수가 충분하다고...
    2024-09-02 12:00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수련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수련 실태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수련여건 개선 등을 위해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중증...
    2024-08-30 14:43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비전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다. 정책목표로는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2024-08-30 06:00
  • 농진청,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진청,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촌진흥청은 내달 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조사는...
    2024-08-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어업인 삶의 질 본다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3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구내식당부터 SNS까지, 멕시코인의 일상을...
    2024-08-25 08:51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액 수준에 대해서도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월 소득 95만 원 중 기초연금이 32만 원으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인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81.4%를 식비, 9.3%를 주거 관련비, 6.2%를 보건 의료비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2024-08-23 05:00
  • BBQ,, 자립준비청년 대상 정직원 채용연계형 진로캠프
    BBQ,, 자립준비청년 대상 정직원 채용연계형 진로캠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립지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청년 대비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약 3배가 높은 15.8%로 나타나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BBQ 관계자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BBQ는 5월...
    2024-08-21 15:33
  • "지방에서 고령층 사회참여 늘리려면 버스 공급 증가 필요"
    "지방에서 고령층 사회참여 늘리려면 버스 공급 증가 필요"
    국토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평균 통행횟수는 여전히 낮지만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 및 대중교통에서 높았다. 또 직접 운전을 하는 고령자는 고활력 유형이 활동할 가능성이 컸고 이러한...
    2024-08-20 09:38
  •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등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2024-08-0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입국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합동 외국인 농·축산업 현장 점검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농식품부 합동 여름철 폭염대응 현장점검(충북 충주)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외국인 농·축산업 현장 점검 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지원...
    2024-08-04 09:09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특히 △보호 출산제 등 출생 신고제 △국제입양 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제도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 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 및 저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내 인권 보호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2024-07-30 16:01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을 경우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 법률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필요한...
    2024-07-25 15:58
  • 작년 반려견 325만 육박…관련 영업장 1501곳↓
    작년 반려견 325만 육박…관련 영업장 1501곳↓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견 신규 등록은 25만7989마리로 누적 등록 마리 수는 324만4234마리로 조사됐다. 신규 등록 반려견은 전년(3만2969마리)보다 11.3% 줄었지만 수명을 다 한 개체를 제외하면 총 등록 반려견은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반려묘(고양이)는...
    2024-07-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보호·복지실태조사 결과 △참외 수출도 씨에이(CA) 선박 기술이 딱, 2주간 싱싱 △K-Food+ 도약! 농식품부·중기부 손잡고 농식품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집중 육성 나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미지답 충남포럼(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서울) △2024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2024-07-21 08:30
  •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남긴 가장 큰 의미에 대해 48.1%는 ‘심각한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학부모 등에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답은 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복지법...
    2024-07-18 06:00
  •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이는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폐지수집 활동 수입 월 15만9000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으로, 수급률 89.7%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연계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126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
    2024-07-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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