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월 급여 150만 원+자산형성 지원 55만 원)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도 각각 상향 조정한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진에어는 내달 1일부터 30일 사이에 운항하는 국내선 전 노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존 보훈 대상자 외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게도 국내선 일반 운임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국내선 공항 카운터를 통해 항공권 예매 시 적용되며, 공항 수속 시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할인 혜택은 기존 할인 대상자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광주 민주화 유공 부상자 △광주 민주유공자 및 유족 △월남전 유공자에 더해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에어부산 국내선 전 노선에 정가 운임 기준 30% 할인이 제공된다. 구매는 이달 23일부터 6월...
구체적으로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동반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재판부가 “B씨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A씨는 부대 근처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재했고, B씨가 쓰러졌을 당시 간부나 군의료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 유공 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에 스스로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00 수협조합장 워크숍(천안)
△2023년 한국 선원의 날 행사 개최
△부산항 북항 1단계 조기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23일(금)
△해수부 장관 10:30 호국보훈대상자 위문(부산) 14:00 한국선원 주간 개회식(부산)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차관회의(서울)
한 장관은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유족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 및 유족에게도 30%의 할인을 제공한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단, 선택한...
A 씨의 모친은 2020년 6월 25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같은 해 11월 11일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A 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와 유족 △국가 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 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 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부상)와 이들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FLEX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개인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을 선택하면 된다. 할인대상자는 탑승 당일 공항카운터에서...
에어부산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ㆍ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에게 제공하던 기존 할인 혜택과 함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10~30%였던 할인율도 일괄적으로 최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번 행사는 6월 한 달간 에어부산 국내선 전 노선 대상으로 날짜, 요일 구분 없이 적용되며 예약은 에어부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고용노동부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 명예 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논의됐다.
그는 그러면서 “소령 정년 조정, 단기장교 복무기간 조정, 부사관 처우개선, 군무원 숙소 제공 등 군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겠다”며 “보훈에 대한 처와 인식도 전환해 공헌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과 보훈대상자 진료 접근성 확대, 소방관·군인·경찰관 순직 공상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방위산업을 한국경제...
군 복무 중 손가락 한 마디가 날아갔지만, 보상도 받을 수 없었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선정도 되지 못했다. 덜 다쳤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어이없게도 이는 협소한 기준이 문제였다. 복무가 완료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은...
육군은 이에 따라 A 씨의 아들이 보훈 당국에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라고 통보했고 A 씨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 원인데 A 씨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1억2000여만 원의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소극적 손해배상금'(공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