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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의 빈도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2024-09-21 23:59
  • "옐로카펫 다음 도전은?" DB손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옐로카펫 다음 도전은?" DB손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참여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이유를 찾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의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2024-09-20 09:21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변호사 입장에서 몰카범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지만, 검거율은 낮다는 것을 잘 안다.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몰카범들도 많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자 피의자들에게 중독치료를 먼저 권고한다. 재범률 단절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치료나 상담은 잠시일 뿐, 많은 의뢰인은 다시 쾌락을...
    2024-09-19 15:31
  • SKT, 자녀 안심 앱 ZEM iOS 출시…‘토탈 안심 서비스’로 진화
    SKT, 자녀 안심 앱 ZEM iOS 출시…‘토탈 안심 서비스’로 진화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정보 등 다양한 안심 정보도 제공한다. 안심리포트는 스마트폰 이용 관련 자녀 보호 현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유해 콘텐츠 접근 차단이나 앱 마켓 결제 차단,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시 알람 제공 등의 기능이 활용되는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SKT는 10월까지 ZEM 요금제 이용...
    2024-09-19 09:55
  • "게임 그만해" 아들 때리고 감금한 경찰관 아빠…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게임 그만해" 아들 때리고 감금한 경찰관 아빠…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경찰은 C군 누나의 신고로 춘천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 누나 2명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일시보호시설로 옮겼다. 하지만 C군은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부부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9-15 16:57
  •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2024-09-13 18:22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09-13 11:04
  •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비 9억원)과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사업(도비 8억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교통안전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화호 명소화(도비 4억원), 오이도 지방어항개발(도비 40억원),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국도비 38억원) 등 다양한 사업의 도비 확보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며 지원을...
    2024-09-12 15:42
  •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지속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의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2 11:45
  • 현대차그룹, 오은영 박사와 ‘아동 기관 상담원’ 지원 행사 열어
    현대차그룹, 오은영 박사와 ‘아동 기관 상담원’ 지원 행사 열어
    상담원 지원 프로그램 ‘아이케어 업’ 신규 론칭 현대자동차그룹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케어 업(i-CARE UP)’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제천 레스트리 리솜 리조트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2024-09-12 08:53
  •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ㆍ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2024-09-12 06:00
  • 강원랜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인식ㆍ건강한 디지털 문화 형성 앞장
    강원랜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인식ㆍ건강한 디지털 문화 형성 앞장
    특히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검색 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이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호지식교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도환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2024-09-11 15:33
  • 롯데렌탈, ‘워킹홀리데이 & 플로깅 in 제주’ 프로그램 성료
    롯데렌탈, ‘워킹홀리데이 & 플로깅 in 제주’ 프로그램 성료
    롯데렌탈 임직원이 참여한 ‘워킹홀리데이 & 플로깅 in 제주’는 롯데렌터카 제주오토하우스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자연환경 보호 CSR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횟수별 전국에서 자원한 임직원 10명씩 총 3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은 1, 3, 4일 차에 세차, 주유, 차량 체크 등 고객에게...
    2024-09-11 09:17
  •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2024-09-10 16:41
  • 호주,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제화 추진…“찐친ㆍ찐경험 소중”
    호주,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제화 추진…“찐친ㆍ찐경험 소중”
    내년 5월 총선 전 도입 목표상한 연령 14~16세 가능성 호주 정부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 보호와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의 접근 연령 제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내년 5월 총선 전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2024-09-10 11:17
  •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서울시교육청), 사법기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책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2024-09-10 10:00
  •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 최근 2년 새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총 331명 중 10대는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2024-09-10 10:00
  • 삼성서울병원, 차세대 방사선 치료기술 확보 나선다…“1초 만에 치료 끝”
    삼성서울병원, 차세대 방사선 치료기술 확보 나선다…“1초 만에 치료 끝”
    게다가 고선량의 방사선을 짧은 시간 환자에게 전달하였을 때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간 대상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됐다. 2022년 미국 신시내티 아동병원에서 플래시 기술 기반 양성자 치료로 암이 뼈에 전이된 환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저명 학술지 자마 온콜로지(JAMA...
    2024-09-10 09:05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동 출연자들입니다. 부부 갈등을 부각하거나 시청자들의 몰입을 강화하려는 장치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셈이죠. '한 번쯤 이혼할 결심' 파일럿 방송 당시 방송인 정대세·명서현 부부는 가상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에둘러 전했습니다. 정대세는 "아빠가 집을 샀다. 엄청 좋지 않겠냐. 여기도 우리 집이고 저쪽에도...
    2024-09-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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