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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5:27
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1:00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보상한도 1000만 원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보상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롭게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고객이면

2024-09-26 11:11
아이폰 16 사전 예약 돌입…혜택 큰 판매처는 어디?

이마트, 6만원 정품 케이스 100원에쿠팡, 구독형 파손 보상서비스 선봬롯데하이마트, 애플케어플러스 30% 할인 애플(Apple)의 신작 아이폰(iPhone) 16 시리즈 사전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통업계도 분주하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저마다 차별화된 혜택을 내세우며 모객에 나섰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9일까지 전국 에이스

2024-09-14 05:00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 수리비 최대 90% 보장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폰16 출시를 맞아 휴대폰 수리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휴대폰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년 이내 출시한 아이폰과 갤럭시 전 기종을 대상으로, 휴대폰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해 기종별 수리비 보상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2024-09-11 11:00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2024-08-27 11:00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2024-08-27 11:00
보험사, 가상자산 거래소 의무보험 '계륵' 되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도 발맞춰 코인 거래소의 해킹이나 전산 장애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사이버 사고로 인해 추후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데다 높은 보험료에 거래소들 또한 가입을 주저하는 등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의무보험이라 반강제로 출시돼 판매하지 않을 수도 없어 향후 운영방안에

2024-08-12 05:00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화재사고 늘어나는데보험으로 해결 어려워배상 한도 상향도 미봉책보험 의무화는 국회 계류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상책이나 보험제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소방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는 △2021년

2024-08-08 05:0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D-1…코인마켓 거래소 이탈 심화될까

가상자산 거래소, 법 시행 맞춰 준비금 마련과 보험 가입 갈림길준비금 마련 부담…코인마켓 거래소 보험 가입 준비 중배보다 큰 배꼽…보험료보다 매출 적은 거래소 영업 지속 부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에 따라 준비금 마련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계속되는 경영난에

2024-07-18 1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예치금 은행 보관 및 보험 가입으로 보호불공정거래 행위한 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감독ㆍ검사 제재 가능해져 최초 가상사잔 업권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2024-07-17 12:00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수출ㆍ수주 지난해 2억9600만 달러, 전년대비 2.2배↑ 스마트팜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팜 수출과 수주 실적은 2023년 2억9600만 달러(약 4000억 원)로 전년(1억3700만 달러) 대비 2.2배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626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2% 급증했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세계시장은 2

2024-07-11 05:00
하나손보 "여권 분실 시 추가 체류 비용 드려요" 배타적 사용권 3개월 획득

하나손해보험은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 비용(3일 한도)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

2024-06-07 17:45
캐롯손보, 펫보험 멤버십 가입자 2500명 돌파…출시 9개월 만

캐롯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올인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플랫폼 페오펫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출시한 펫보험 멤버십 서비스 가입자가 출시 약 9개월 만에 2500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페오펫은 코스모스이펙트가 2019년 출시한 모바일 반려동물 신원 등록 서비스로 지난 4월 기준 약 45만 마리의 반려견이 페오펫을 통해 등록됐다. 코스모스

2024-06-04 09:26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손해 본 만큼만 보상"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일배책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일배책은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2024-05-29 06:00
캐롯손보-아바웃펫, 모든 질병 보장하는 '실비형 펫보험' 출시

캐롯손해보험은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제휴를 맺고 펫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바웃펫은 지난해 12월 펫커머스 업계 최초로 반려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비 보험형 의료비 지원 혜택이 포함된 유료 구독 서비스 실비클럽을 선보였다. 실비클럽 펫보험은 병원비 지원 범위에 따라 레드와 오렌지로 나뉜다. 가입 시 둘 중 하나로 선

2024-05-23 09:35
MRI도 보장하는 펫보험…1%대 가입률 뚫을까

'선두주자' 메리츠 시장점유율 50%타 보험사도 각종 보장 강화로 이목펫보험 인식 약해…高 보험료도 걸림돌 손해보험업계가 펫보험 보장을 강화하며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비용 검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다양한 상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고객 선택권도 높아졌다.

2024-05-07 05:00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부처 집중 홍보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학생 및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

2024-05-05 09:00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60대 이상 취약계층 대상 예금·대출금리 1.5%p 우대70대 이상 피해자 신고·피해구제신청 지원…은행 직원이 도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또 70대 이상 고령층에겐 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을 돕기로 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우

2024-05-02 11:37
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대리운전 기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된다. 고가 차량 사고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보상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중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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