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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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제보자,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증빙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에게는 조사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2024-09-21 08:00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2024-09-19 17:30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실제 경영권분쟁과 인수합병(M&A) 과정애서 헬릭스미스와 만호제강 소액주주들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3.9%, 11%의 의결권 제한을 받았다. 개인별로는 보고 의무 없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보유자라는 해석 때문이다. 정부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 추진과 함께 주주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소액주주...

2024-09-19 17:30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하면, 즉 누군가가 ‘5% 룰’을 위반하면 회사 측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도 해당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룰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며 주주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SNS나 주주연대 온라인 카페에서 의견을 나눈 뒤 찬성, 반대표를 던지거나 의결권을 단순...

2024-09-19 17:30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윌리엄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도입됐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이 바뀌면 증권거래위원회(SE)에...

2024-09-19 17:30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GA 업계는 금감원이 진행하는 영업검사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진행하는 보험사에 비해 상품 제조만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규제준수 비용이 적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2024-09-12 05:00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2024-09-10 16:45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또한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독과점 분야)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보고·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2024-09-09 16:00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A 씨와 B 씨는...

2024-09-09 07:14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수입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2024-08-25 12:00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구(舊) 보험업법에서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으나, 신(新) 보험업법은 그 밖에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의무나 금지사항 위반, 보험회사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도 정비했다(제202조, 제204조)...

2024-08-24 10:00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사를 실시했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2024-08-23 13:14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창업보육협회, 인건비·법인카드 집행 등 부적정 적발

한국창업보육협회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고 법인카드는 레저업종,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하며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2019년 BI 센터장 워크숍 및 2020년 임원 워크숍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이용, 주류 구매 및 밤 11시 이후 사용...

2024-08-21 14:3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2024-08-13 10:20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2024-08-07 08:00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법원은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2024-07-26 08:11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상당 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 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2024-07-25 16:52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완화한다. 과소·미신고 시 '위반금액 10~20%, 20억 원 상한'을 '위반금액 10%, 10억 원 상한'으로, 거짓·미소명 시 '위반금액 20%를 10%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부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완화에 세수감 4조원대…野...

2024-07-25 16:00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의 정점에 있는 총장한테 그것도 그냥 통상적인 사건을 보고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보고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감찰본부에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감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며 “다만 긴장 관계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2024-07-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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