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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입영‧재병역 판정 검사 기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法 “소집 안 된 기피자,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안 돼”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간다’며 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4-09-16 09:00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논란이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 애초 양심범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들을 위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확신범, 양심범은 어떨까. 양심범이란 단어에 꽂혀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2024-08-26 06:00
  • [종합] 안세영, '셔틀콕 여제' 대관식 완성…'말년병장' 조영재 은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종합] 안세영, '셔틀콕 여제' 대관식 완성…'말년병장' 조영재 은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를 거부해 화제가 됐다. 조영재는 "동기들도 좋고, 부대 감독님들도 감사하게 다 좋은 분이다.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다"라며 이제 (만기 전역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 부대에서 동기들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만기 전역의 뜻을 전했다. 사격 혼성 스키트 팀 예선에서는 장국희(24...
    2024-08-06 10:53
  •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국내 가수로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으나, 그 뒤에도 LA총영사관은 비자...
    2024-07-11 00:12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선별 검사를 했다.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를 7월 중 출시한다.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개 금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2024-06-30 12:00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4-05-30 16:29
  • [속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속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속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30 16:05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2024-04-02 17:19
  •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2024-04-02 10:27
  •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앞서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보고 컷오프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임 전 소장을 재추천했지만, 민주연합의 '부적격 유지' 통보에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 4석, 소수당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에 각 3석씩 총 10석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2024-03-16 06:00
  • 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 여파
    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 여파
    앞서 민주연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기피'를 이유로 컷오프했고, 심사위는 판단 재고를 요구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위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전날(14일) 관련...
    2024-03-15 14:16
  • 임태훈 컷오프에 野 잡음…시민회의 "부적격 결정 철회해야"
    임태훈 컷오프에 野 잡음…시민회의 "부적격 결정 철회해야"
    앞서 민주당은 시민사회 몫으로 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회의 측에 당선권(1~20번) 비례 4석 추천권을 할당했다. 시민사회는 자체 공모·심사 과정을 거쳐 임 전 소장 등 '국민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했다.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2024-03-14 16:33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또한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며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2024-02-28 18:25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무 전환을 빌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2024-02-04 09:00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2023-12-01 07:3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여 년 만에...
    2023-11-30 17:26
  • '7년 만'에 돌아온 야구, 이유가 있다?…올림픽 종목 선정 방법 봤더니 [이슈크래커]
    '7년 만'에 돌아온 야구, 이유가 있다?…올림픽 종목 선정 방법 봤더니 [이슈크래커]
    원래 IOC는 스폰서의 자금 후원을 거부해왔지만, 1980년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취임한 후부터는 올림픽 중계권과 상표의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기업 이름을 각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기업들의 후원은 쇄도했고, 재정난으로 고심하던 IOC도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죠. 코로나19 유행 속 2021 도쿄 대회를 강행한...
    2023-10-17 16:25
  • 라켓 박살내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외신도 경악…中 “병역면제 실패해서” [항저우 AG]
    라켓 박살내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외신도 경악…中 “병역면제 실패해서” [항저우 AG]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한국 테니스 대표팀의 맏형 권순우가 세계랭킹 636위 삼레즈에게 1-2로 패했다”며 “권순우는 외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라켓을 계속 부수고 상대방의 악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권순우의 행동을 한국 남자 선수들의 병역 혜택과 연관 짓기도 했다. 시나닷컴은 “한국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과...
    2023-09-26 08:50
  • '국격 추락' 잼버리, 수습은 BTS가?…콘서트 차출 발언 논란
    '국격 추락' 잼버리, 수습은 BTS가?…콘서트 차출 발언 논란
    단호히 거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성 의원의 요청은) 해당 연예인들 소속사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당 차원에서 논의한 게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성 의원은 또한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21대 국회에서 BTS 병역을 면제해 주자고 법안을 낸 당사자가...
    2023-08-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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