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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2024-09-21 09:00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2024-09-21 08:00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번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ㆍ형사 고소 등 법적...
    2024-09-20 16:38
  •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2024-09-19 18:38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도이치모터스 IR을 직접 담당,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2024-09-18 14:43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의 취임식은 다음 날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취임식이 다소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이 직면할 첫 정치적 사안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2024-09-18 10:14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2024-09-18 09:00
  •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구매했다. 프로페시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2024-09-18 05:00
  •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해...
    2024-09-17 09:00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2024-09-16 09:00
  •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총 2년 4개월을 끝으로 대검 청사를 떠나게 됐다. 이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2024-09-14 08: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2024-09-14 08:00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최순욱 너비의깊이 이사는 “2019년에도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음지에서 범람하고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금 정치인,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쏟아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의 목소리나 대응방안, 법안 등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인의 얼굴에 특화된 딥페이크 영상 탐지 소프트웨어를...
    2024-09-12 17:07
  • '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2024-09-12 00:53
  •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는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였다”며 “이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2024-09-11 17:12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쿠팡에...
    2024-09-09 16:12
  •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됐을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2024-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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