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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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9-19 19:46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2024-09-19 18:38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도박이나 마약은 소위 직접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중독에 따른 폐단을 전제로 한 마약, 도박죄의 비범죄화‧합법화의 논의도 활발하다. 약에 취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독 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다. 반면 중독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로는 성범죄 및 카메라 촬영(몰카)이 있다. 주로 성도착증을 원인으로...

2024-09-19 15:31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심 총장은 “악성, 허위 콘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범죄의 최선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실현 가능한...

2024-09-19 11:15
[송석주의 컷] ‘베테랑2’의 흥행에 씁쓸해지는 몇 가지 이유

그는 전작의 조태오(유아인)와는 달리 조금 색다른 범죄자다. 이를테면 일본 만화 ‘데스노트’의 라이토와 같은 인물인데, 흉악범들을 피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한다. 라이토는 ‘키라’로, 박선우는 ‘해치’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영화는 박선우의 정체를 공개하고 시작한다. 범죄자가 누군지 관객은 알고...

2024-09-19 09:29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범죄 피해자 역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본인인증 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접속해 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2024-09-19 08:59
'美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등으로 구금…"최대 종신형"

뉴욕 맨해튼연방지방검찰청은 “콤스가 납치,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라며 “자신이 통제하는 비즈니스 제국을 이용해 성매매와 납치, 방화 등의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콤스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 등을 이용해 여자들을 유혹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성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

2024-09-18 19:39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있던 8일 저녁께 한 남성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평산 책방 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2024-09-14 12: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개 물림 등의 사고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적극적 손해인 개에 물린 상처의 치료비,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허리통증 등에 대한 치료비, 얼굴을 물려 상처의 흉터 성형을 위한 성형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과 물림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 등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2024-09-14 08:00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

2024-09-13 18:22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2024-09-13 16:29
'성범죄 피소' NCT 전 멤버 태일…'불구속 송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28일 소환조사했다. 앞서 태일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팀에서 탈퇴했다.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2024-09-13 15:29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2024-09-13 07:40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2024-09-12 19:43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등 범죄 피해’ 등을 인공지능의 폐해로 꼽았다. 최 교수는 “지금의 딥페이크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자 장점”이라며 “한 번 확산되고 나면 무한정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해선 매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는 5...

2024-09-12 17:07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2024-09-12 06:00
'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이후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황 씨 역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4-09-12 00:53
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28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24시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 공동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1 16:28
윌스기념병원-수원남부경찰서, 젠더폭력 피해자 의료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협약식에는 윌스기념병원측에서 박춘근 이사장과 윤학근 행정부원장, 문효성 대외협력팀장이 참가했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김소년 서장과 남동학 여성청소년과장, 안재모 범죄예방대응과장, 오은정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장, 유제형 여성청소년계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윌스기념병원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을...

2024-09-11 15:37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24-09-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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