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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앞 다가온 이재명 1심 판결…법적 다툼 관건은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앞둬“위증교사 미수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두 번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2024-11-09 18:28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데스크 시각] 이재명은 거짓말 따위는 안한다(검사사칭 유죄판결을 받으며...)

제목 보고 설레신 분, 혹은 분노하신 분을 위한 세줄 요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모 KBS PD가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검사 이름과 사투리를 쓴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최PD가 사칭 장면 때문에 방송을 주저하자 자신이 얼굴을 가린 제보자 역할로 등장한 장면을 만들었다가 대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 이재명 대표는

2024-10-07 05:00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2024-09-30 09:52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8-22 15:31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

2024-08-17 09:00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오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련해 기각 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4-07-15 16:00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2024-07-04 16:0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

2024-06-28 19:33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2024-06-20 17:07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죄지은 정치인들 죄의식 없이 활보“연예인은 안되나” 그릇된 인식 퍼져법과 도덕 규칙 지켜야 사회 존속돼 우리는 동네 식품점에 가서 달걀을 살 때 깨뜨려 보지 않는다.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거나 내가 가짜 돈을 준다면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래는 끝난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는

2024-06-03 05:2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2024-05-26 14:53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2024-04-25 13:31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2024-04-12 15:33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4·10 총선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주요 격전지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숨가쁘게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9일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를 사수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동작구·영등포구 등 총 15곳의 서

2024-04-09 16:36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재판에 가 있다”고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외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2024-04-09 11:57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2024-03-28 13:53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2024-03-25 20:25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2024-03-12 05:00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2024-03-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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