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이통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발신번호 조작금지와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전송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발생한 1억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정부의 피해방지 및 후속대책에도 2차 피해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은 해소
“보이스 피싱을 넘어 인터넷 뱅킹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결합한 신종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연령도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20~30대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창을 만들어 공격합니다. 시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