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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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단 공개 사업주’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명단 사업주가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2024-09-12 16:18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조 PD를 고발할 수 있었다"며 "기존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이를 문제 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순 있다. 결국 쟁점은 위법성 조각...

2024-08-19 10:33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면 공갈 미수죄가 성립된다"며 "또한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유튜버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건 굉장히 지탄받아야 할...

2024-07-12 10:12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가요? A.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2024-06-29 08:00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4-06-27 16:01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 등을...

2024-06-24 16:22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게 된다. ‘무혐의 성격이 짙은’ 사건도 조정 대상이다. 고소인의 주장에 비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소인의 변소가 합리적이고 수긍할 점이 있는...

2024-05-13 05:00
한동훈 “野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여성유권자들 정말 괜찮나”

스토킹 피해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법도 제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양형 강화, 전자발찌 강화를 제가 추진하고 있다. CCTV와 방범 버튼을 늘렸다”며 “여성혐오와 성평등 문제, 여성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과 자세에 있어서 저와 이 대표를 비교해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그게 다...

2024-04-06 11:51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다저스 감독 앞에 떨어졌지만,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 이에 A 씨는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폭행 혐의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4-03-18 16:03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30 10:07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양측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은 영상에 담긴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알게된 B씨는 결국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

2024-01-16 09:20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2023-12-27 13:3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당시 택시기사차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앞으로...

2023-11-30 14:46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결 전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023-11-20 10:30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2023-10-27 17:08
“전청조 더는 연락 안 했으면”…남현희 피해 사실 진술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6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스토킹 외에 사기 등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은 없다. 경찰은 남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전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2023-10-27 14:47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액의 3~5배 배상)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를...

2023-09-28 06:00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2023-07-17 16:59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18일부터 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피해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담겼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명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023-07-17 12:00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합의를 본다고 해도...

2023-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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