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마다 노인 표심을 겨냥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거대양당 주요 후보들이 내거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에게 월 10만 원 안팎을 지급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에서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2021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청와대 조직 슬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대통령실의 몸집을 다시 키우는 것이 공약 역행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실효성에 대한 고민과 총선 이슈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진척이 없었던 제2부속실 설치 작업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어쨌든 그 서울시장 잘 안 됐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 2007년 경선에 뛰어들어요. 그래 갖고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이렇게 경선하거든요.근데 그때 무슨 대운하인가 MB 공약이 있는데 이걸 막 비판하더라고. 저기 그랬더니 tv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가 물어요. 아니 2005년 가을에 우리 홍준표 후보가 나를 그거 막 칭찬을 그것도 잘한다고 막 하더니 왜 지금 그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2년...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다음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내 현실화했다.
이후 굵직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는 증가세를 그렸다.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787건으로 치솟았다. 2015년 5월 이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거론되면서 통신비 관련 보도는 800건을 넘어섰다....
앞서 한 위원장은 23일엔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명룡대전’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 찾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지 열기는 중앙시장 방문까지도 이어졌다. 상인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건물 밖 시장 통로는 인파로 가득찼다.
간담회장 앞에서 만난 상인 정 모 씨(66)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 만큼의 인파가 모였었다. 그...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02년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어 윤창중과 함께 공동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강조한 만큼, 김 후보자는 ‘정부의 입’이 돼 당시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는 등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이미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실천하겠다면서도 개헌이 쉬운 과정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 입장이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약속했다.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도 법인세 인하였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율을 통일할 경우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윤 의원은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고의 씨앗이 된다”며 “최순실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오랜 지인이었는데 그러다가 큰 사고 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일(제2부속실 폐지 공약)은 빨리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서포트하는 게 맞다”며 “더 큰 탈이 나기 전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 공식...
10년 전인 2012년 대선 시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이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늘 시대정신만큼은 승리했다"며 "대표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비록 아깝게 졌어도 시대정신은 우리가 이겼던 시절이다. 복지로 진보하고 연합으로 승리를 도모하던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호응했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도 차용했다. 물론...
관련해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결국에는 입법 과정까지 거치는 이슈로 알고 있다. 당연히 입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그는 다자조율과 관련, “중국 측은 한국 측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존중하고 한국 측과 함께 ‘중한일+X’ 협력을 추진하고 중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왕 부주석보다 앞선...
겸손과 협치, 무리한 공약 포기다. 0.7%포인트 차의 대선 승리에 담긴 국민의 메시지다. 몸을 더 낮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여소야대 국회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거꾸로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깨의 힘부터 빼길 바란다.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게 오만과 독주다. 오만은 어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