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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또 포털과 제휴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하는 강력한 권한에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심사’라고 비판받았으며, 정성평가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의적 심의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다. 카카오도 곧 다음 뉴스 제평위 관련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가 확대 개편돼 출범한 뉴스투명성위원회 등이 논의에 참여할...

2024-04-18 17:02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출범 후 전 당원·중앙위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따른 비례 순번 확정 절차 없이 전략공관위 심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밀실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직전 총선 비례공관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 방식으로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략공관위...

2024-03-05 14:33
민주 공관위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 타결돼야”

이를 조사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관위 소속 김병기 의원은 “(도덕성 항목에선) 부패 문제가 1순위로 꼽혔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공관위는 31일부터 지역구별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실시한다. 박 대변인은 “정당 내 밀실 공천이 아닌 공개적으로 공천 기준을 마련해 정당 민주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다.

2024-01-29 16:55
임민규 KT&G 의장 “사장 선임 절차, 주주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진행할 것”

자격 심사를 위해 인선 자문단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다. 임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날 FCP가 KT&G의 차기 사장 선정 과정에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현 FCP 대표는 이날 KT&G의 사장 선정 절차를 두고 "말장난 밀실투표"라며 "예전처럼 전·현직 임원을 한정하는 절차가...

2024-01-03 17:08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

2023-12-25 13:06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이 때문에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소소위는 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특수활동비, 원전 사업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2023-11-27 13:58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을 위한 '쪽지 예산'이 남발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예산의 경우, 소소위에서 철도·도로 건설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9400억...

2023-11-20 14:35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15:05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박 의장은 또 “이런 와중에 공정성 시비도 끊이질 않았다”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문제,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평위가 신설될 당시에 건강한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는 사라졌다”며 “조작 인터뷰를 통한 충격적인 국기문란 시도가 발각된 가운데...

2023-09-19 14:33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 밀실 심사 개편, 아웃링크 추진 등을 제안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방통위가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평위·알고리즘투명위원회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꾸려...

2023-05-31 17:03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그러나 정부·여당, 국민연금이 “밀실 담합”이라고 압박하자, 공개 경쟁 방식으로 다시 후보를 뽑기로 했다. 구 대표는 KT내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중반기인 2020년 3월에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구 대표의 공적을 무시하긴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재임기간 동안 실적에서 괄목한 성장을...

2023-02-23 16:33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인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군이 이번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밀실이 아닌 정책 공론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2023-02-15 16:42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2022-12-12 05:00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철저히 비밀로 심사가 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밀실심사’로 불린다. 이에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2022-12-04 15:32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밀실 심사, 전문성 부족 논란 등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결정취소·분류거부에 불복한 사업자들과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위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14건에 달한다. 대부분 게임위의 등급결정취소처분과 등급분류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소송 중에는 게임위가 사행성이 없다고...

2022-11-10 14:57
초대 임정기념관장 논란확산, 지정선임에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져

공개모집 아닌 외부전문가 지명 선임방식 채택, 시간부족 이유20일 광복회 등 7개 독립운동 단체 입장문 내고 "밀실 진행" 비판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 중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올 4월 개관될 예정인 가운데 초대 기념관장 선임을 두고 ‘밀실 임명’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 모집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22-01-23 15:48
이낙연에 선전포고한 황교익, 정세균도 겨냥… 리스크 번지나

황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응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가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는 제가 제 능력으로 확보를 한 권리다. 그러니 물러나라는 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어제...

2021-08-18 18:30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ㆍ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통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앞서 선거법 개정 당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강조하며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 활동 조성을 위해 애써 만든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0-12-09 21:05
KT 명퇴자들 "퇴직은 회사 강요" 소송 1심 패소

박 씨 등은 "KT는 노동조합과 밀실에서 노사 합의를 체결한 다음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 합의 해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KT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해고"라며 1인당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명예퇴직은 KT 측의 강요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퇴직...

2020-08-21 10:42
속도 내는 여야 비례정당 공천…‘잡음’ 이겨낸 1번 누구

윤 전 관장과 윤 전 원장은 기존 명단에서 당선권인 20번 뒤인 각각 21번, 26번을 받았으나 새 공관위의 심사에 따라 확실한 당선권으로 끌어올려 졌다. 한국당은 윤 전 관장이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를 향한 여권의 '친일 프레임'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인 윤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2020-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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