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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해야...양보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를 향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2024-09-11 11:12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2024-09-07 17:28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안전한 사회 등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을 165만 원에서 205만 원(병장·월 급여 150만 원+병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1~4년차 동미참 훈련 참가비(4만 원)·5~6년차 작계훈련 교통비(6000원) 등을 신설했다.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확대한다. 유·무상 연계로 기업진출을 지원하...

2024-08-27 11:00
저소득층 생계급여 年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취약계층 대상 소득·자산·자립 패키지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2%대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4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2024-08-27 11:00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성수품 17만톤 공급 [종합]

다만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석 대비 물가 관리부터 노후 건물 화재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 의료공백 사태 등 민생 대응 및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연휴가 끝나도 물가...

2024-08-25 17:40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2024-08-13 15:43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특히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3개월 안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2024-08-13 11:20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충격을 줄이려면 ‘일자리안정자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충격을 줄이겠다고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도 문제는 생긴다. 완전 폐지 시까지 임금 계산 방식이 복잡해져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내에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2%씩 추가 인상해 8년 후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 방안이...

2024-08-08 14:20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내수나 물가에 초점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내수가 안 좋다 보니 남은 게 재정 정책이라 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어떻냐는 주장이 나오는 등 3개의 정책이 조화롭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경제...

2024-08-08 12:00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강제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해 빠듯한 재정 여력에 추경으로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2024-08-04 13:25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2024-08-02 18:53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2024-08-01 10:03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첫 혼인시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생애 1회) 세액공제하고 결혼 가구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024-07-25 16:00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2024-07-23 08:33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2024-07-22 17:00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 후보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생계안정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07-21 08:56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은 나랏빚이다. 그 13조 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2024-07-19 10:13
폐업 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100만 명 육박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돼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2024-07-15 10:39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거시안정성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에 “재정 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2024-07-09 16:00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실시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의에…“취약계층 맞춤 지원 바람직”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압력 우려 언급된 바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2024-07-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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