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어진다는 신념에 따라 향후 임직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및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모성보호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처음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은 후 9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인재의 공정 채용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여성 임직원 비율이 60%를 넘는 F&F는 산모의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한다.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등 관련 법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F&F는 우수한...
이 같은 모성보호·육아 지원예산은 총 4조225억 원으로 1조5256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218억 원으로 41억 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194억 원으로 1050억 원 는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금액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증액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352억 원으로 328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업주에 대한...
세부적으로 TIPA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난임 휴가’ △임신 직원 대상 ‘모성보호 휴가’ △출산 이후 ‘자동 육아 휴직’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시퇴근 문화 안착을 위해 정시퇴근 독려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가족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밖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 유급 기간을 확대했다. 출장 시 숙박비 지원 상향 등 직원 복지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삼성증권은 노동조합 교섭권 보장을 위해 두 노조와 20년 이상 개별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 간 갈등 없이 원만한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양완모...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왔다. 이걸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게 전부다....
그러면서 “회사 곳곳에서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공간’이 있다”라며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지 않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미래가 기대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해야 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공백이 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등 시설을 활용해 하원·하교 시부터 퇴근 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이는...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삶을...
근무 유연화의 경우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도록 탄력·원격근무를 활성화하고, 임신 준비 및 임신·육아기 직원의 난임치료시술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아이디어가 부내에서 자유롭게 오가도록 직원 소통 기회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
또 산술적인 업무 투입...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이 밖에 ‘쌍둥이 모성보호휴가 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검사 휴가’, ‘1+1 개념의 산후·육아 휴가 지원’, ‘임산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2022년 9월 실시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가 25.6%로 최다였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