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24일 오후 열려수사 계속 등 여부 논의…조사과정서 유도신문 등 논란도심우정 총장 취임 후 첫 처분 가능성…“시간 지연 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처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사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이다.
전‧현직 대통령 가족이 나란히 수사망에 오르면서 검찰 앞에 ‘정치’라는 수식어가 다시 붙었다. 여야가 각자의 입맛대로 수사를 해석한 영향이 크지만,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사건 고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라며 "통치자 흉내 마포대교 순찰, 천하태평 추석 인사에 이어 1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총장 앞에 놓여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의 취임식은 다음 날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가...
앞서 5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애초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은 6월 취재진에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도 사실상 진행하지 않더니 명품백 수수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윤 정부 들어 실종된...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그는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인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순직해병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 유발자인 김...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후 검찰총장 첫 입장“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의료 대란과 연금 개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돼 정국이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첫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대검 수심위, 김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9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 소집 요청 심의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도...
이번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검찰과 수심위 모두 불기소로 의견이 일치한 사례는 두 차례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수심위는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부 부실대응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했고, 검찰도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 전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치된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 끝에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그는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이어 어제는 총선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대통령 배우자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 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범죄 의혹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고 있다”며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건 털고 밝힐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
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사건을 부치면서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6일 열리는 대검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날 예정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무혐의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3일 뒤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대통령, 김 여사 가족과 개인적 친분 없어”
최근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출장 조사’로 김 여사의 편의를 봐준 데에 이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진 것이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특혜조사 논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