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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이에 중독에 따른 폐단을 전제로 한 마약, 도박죄의 비범죄화‧합법화의 논의도 활발하다. 약에 취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독 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다. 반면 중독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로는 성범죄 및 카메라 촬영(몰카)이 있다. 주로 성도착증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노출증‧관음증‧가학증‧소아기호증 등 30가지...
    2024-09-19 15:31
  •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부처별 의견도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2024-09-12 16:35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면서...
    2024-09-03 14:47
  • 서민재, 마약 투약 위험성 강조…"마약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죽음뿐"
    서민재, 마약 투약 위험성 강조…"마약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죽음뿐"
    덕분에 멈출 수 있었다”라며 “중독에 관해 공부할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생각은 만약 그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결국 나도 만성 중독자가 되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결말을 맞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담한다. 마약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혹은 죽음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재는 2020년 3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
    2024-08-30 18:03
  •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2024-08-16 19:32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중독 재활 위한 ‘한걸음센터’ 역할 강조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중독 재활 위한 ‘한걸음센터’ 역할 강조
    오 처장은 “매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점검과 단속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사범과 중독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한걸음센터 등 현장의 사회재활 전문인력과 함께...
    2024-08-13 16:20
  • 연쇄살인범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 인물…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
    연쇄살인범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 인물…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
    결국 그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노씨는 마약에 중독돼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고, 2015년에는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노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여죄 등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8-09 18:28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가 강한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해 중독 상태에 빠뜨린 다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에 10만~20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해당 동아리를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2024-08-05 13:23
  • 지드래곤, 명예이사장 된다…오늘(5일) '저스피스 재단' 창립 행사
    지드래곤, 명예이사장 된다…오늘(5일) '저스피스 재단' 창립 행사
    이들은 △저작권의 공익적 활용 △창의적인 예술 인재의 후원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창작자들의 지원 △예술치유와 예술을 통한 마음 건강 △청소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음악적 치료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은 "창립행사에서 저작권 문화의 발전에 대한 발제와 예술을 통한 평화를 제시하는 발제들이 이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4-08-05 09:30
  • "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그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 소지자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검은 예식에 사용하거나 판매업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긴 하지만,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애초에 무기로 유통되는 걸 관리하려는...
    2024-08-01 11:08
  •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주사한 의사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경찰은 A 씨와 병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9월경부터 올해...
    2024-07-23 16:22
  • 코로나 지나도 성장세 굳건, 유한양행 ‘코푸시럽’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⑭]
    코로나 지나도 성장세 굳건, 유한양행 ‘코푸시럽’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⑭]
    코푸시럽에스에는 비마약성 진해제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들어있다. 덱스트로메트로판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기침을 억제하지만 디히드로코데인보다 중독성과 부작용이 적어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만 2세 이상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2019년 코푸시럽에스의 맛과 향을 체리맛·체리향에서 복합과일맛·베리믹스향으로 바꿔 기호성을 높였다....
    2024-07-22 05:00
  • 검찰, '마약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마약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4-07-19 15:55
  • ‘우향우’ 머스크, 캘리포니아 떠난다...치안불안·성소수자법 반발이 이유
    ‘우향우’ 머스크, 캘리포니아 떠난다...치안불안·성소수자법 반발이 이유
    X·스페이스X 본사, 텍사스로 이전“마약 중독자들 피하는 데 지쳤다성소수자법 통과가 결정타”민주당 주지사와 마찰도다른 기업들도 인력 축소 진행 중 한때 빅테크 기업들이 몰렸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치안 불안과 법 제정, 인공지능(AI) 발달 속에 기업과 기술자들을 떠나 보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2024-07-17 15:36
  •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급증하는데...업주가 '자발적' 단속?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급증하는데...업주가 '자발적' 단속?
    윤흥희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업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2024-07-10 17:21
  • 지성, ‘커넥션’ 종영 아쉬워…“사랑해주셔서 감사, 사랑받아 행복했다”
    지성, ‘커넥션’ 종영 아쉬워…“사랑해주셔서 감사, 사랑받아 행복했다”
    특히 마약 중독 이후 점점 피폐해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지로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까지 장재경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눈빛과 표정, 손끝과 숨소리로 섬세하게 표현해 절정의 연기력을 선보였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커넥션’은 3주 연속 TV-OTT 드라마·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수성했다. 지성 역시 출연자 부문 화제성 TOP 10에 꾸준히...
    2024-07-07 12:36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 중독으로 인한 마약 사범 재범률이 좀체 꺾일 기미가 없는 듯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업무를 맡는 ‘마약 재활팀’을 새로 만들어 2026년 5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엄정한 단속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해 마약...
    2024-07-06 08:00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중독자가 된다는 이유에서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일선 마약 수사관들은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극심한 취업난에 고수익 미끼를 물거나 불안한 미래에 현실을 도피하고자 약에 손대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청(DEA)과 같은 ‘마약수사청’ 신설 등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2024-07-03 06:00
  • 식약처,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식약처,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아울러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3편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 첫 번째 편 ‘거절하는 용기’를 공개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렸다. 관련 시리즈는 공중파·유튜브 등으로도 송출할 계획이다. 2부 순서에서는 바바라 슈레더-게겐후버(Barbara Schreder-Gegenhuber) 오스트리아 슈바이처 재활센터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2024-06-26 14:19
  • "마약 이제 일부의 일탈 아냐…용돈 모아 누구나 살 수 있는 시대"
    "마약 이제 일부의 일탈 아냐…용돈 모아 누구나 살 수 있는 시대"
    마약중독 치료 전문병원인 인천 참사랑 병원의 천영훈 원장이 "마약은 이제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원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마약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병원에 의뢰돼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온다"며 "비행 청소년이 호기심에서...
    2024-06-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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