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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아울러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해도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2024-09-20 16:26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삼성전자를 대리해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취소시키고 제재를 받아낸 국내 최초 사례가 유명하다. 최근엔 거액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사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변론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쟁법’ 책자까지 발간했다....

2024-09-20 06:00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GS25, 씨유(CU),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2024-09-19 12:00
우원식, 특검법·지역화폐법 오후 본회의 상정키로

추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모는 민생경제를 위해 공정성의 위기 바로잡는...

2024-09-19 11:23
남양유업, 올해 2번째 상생회의 열고 ‘대리점 소통’ 강화

이번 회의는 지난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유업계 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양유업은 2013년부터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및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처 개척, 마케팅, 장비 교체 등은 물론 점주 자녀를 위한 ‘패밀리장학금’과...

2024-09-13 09:58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09-11 14:22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회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다”며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기반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잃게 되면 궁극적으로 주주들이 손해 보게 된다고 설득해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징적으로 지분이 20% 이상인 것은 의미가 달라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게...

2024-09-09 05:00
野, 국토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단독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2024-09-05 14:55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의결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8-30 15:54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2024-08-30 11:09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띵스플로우는 비트윈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합병을 하면서 조사·처분을 받게 됐다. 비트윈어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24-08-29 12:00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2024-08-27 16:45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다만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의 경쟁법 집행에 큰 변화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안으로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일부 행위 유형에 한정한 사전 지정,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 기술, 경쟁당국의 플랫폼 알고리즘·데이터 접근성 보장, 동의의결제 등을 제안했다.

2024-08-21 12:00
‘소부장 특별법’ 등 산자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 누락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이 추가된 게 핵심이다. 이외에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2024-08-21 11:41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개정안에는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2024-08-19 11:13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정부·여당 역시 탄핵 의결 직전에 후임자를 임명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에 성공하였다. 이런 편법과 꼼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이 사실상 정치적·사회적 동의가 전혀 없는 형해화된 제도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정치적 전리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야의...

2024-08-13 05:20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 기준 구체화 △가구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2024-08-12 06:00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를 의결하거나 전기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단지가 나왔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으로 옮기는 움직임도 있다. 불이 났을 때 진압이 어려워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 인천 청라국제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연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2024-08-07 15:55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2024-08-06 13:38
“아침밥이 뭐길래”...조식 서비스 도입 두고 조합ㆍ건설사ㆍ입대의 '설왕설래'

다만 조리시설이 포함된 조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일반분양자의 동의와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수주를 위한 입찰 제안시 커뮤니티 특화에 조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안을 했다는 점, 분양 전 식당으로 이용 가능한 라운지 도면 등이 돌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2024-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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