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법원행정처는 최근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됐을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12일 법조계와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회생 절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티메프측이 구조조정펀드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고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펀드는 자본잠식 상태 등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이미 수개월 간의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자본경색에 놓인 상황에서, 티메프가 설령 법원의 구제를 받는다 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정산금 규모는 매우 줄어들거나 언제 받을지도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파산이 현실화되면 채권이 ‘휴지조각’이 돼 아예 정산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다. 셀러들과 거래하던 제조업체의 도산 등 2차 피해도 불보듯 뻔하다....
두 회사가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로 재정 상황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전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정산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는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입점업체들까지 자금경색에 따른 도산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티몬...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이 SPC는 현지법에 따라 3주 이내에 독일 현지 법원에 도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DO 발생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트리아논 펀드는 2018년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총 3750억 원을 모집했다.
다만 정확한 투자자 손실 규모는 대주단 주도의 자산 처분이 이뤄진 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게다가 지난해부터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사회 안정망을 하나둘 걷어내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꾼들의 먹잇감이 늘면서 꾼들 입장에선 쇼핑 환경이 좋아졌다. 안 그래도 꾼들을 걸러내기 힘든 상황에서 법원에 일까지 몰렸다. 회생 전문 법관들의 업무 과중이 심화하면 올바른 새 주인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회생과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은 단기 자금 유동성이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경색되는 때가 많아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다가도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린 기업이 회생·파산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제도권 통계 수치로 파악되는 법인 회생 및 파산...
부실 건설사가 타개책을 찾지 못한 채 줄도산할 경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회생법원 주도 하에 M&A는 전부 30건이 진행됐는데, 계약을 체결한 사건은 9건에 그쳤다. 이 중 8건이 스토킹 호스로 인수자를 찾았다. 스토킹 호스란 기업 매각 시 우선협상 대상자를 먼저 확정한 후 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M&A 방식을 일컫는다....
도산하는 기업들이 폭증하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을 운영 중인 법원은 광주와 대구 2곳을 추가, 전국 5대 권역에서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실제 광주·대구 지역에선 법인 회생을 비롯해 파산 신청이 급증세다.
28일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9...
국제도산절차를 병행해 예치업 출금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법인파산,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빠르게 (하루델리오 사태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델리오 측은 법원의 판단이 ‘델리오를 파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일...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 재판부를 이끌어온 전문가다.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법원 공고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만 건설사 10여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받았다. 새해 들어서도 인천 영동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이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매달 1∼2건 수준이었던 건설사 부도업체 수가 작년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다. PF 고금리와 개발 중단 등이 지속되면 중소 건설사의 줄폐업은 더욱...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한국은행과 KDI 등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로 불리는 법정관리는 통합 도산법에 따라 법원 주관으로 이뤄진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고금리와 인플레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 대법원 10월 통계(11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법인파산은 현재까지 1363건으로 전년 대비 66.83% 증가하였다. 공시된 회생법원별로 보면, 서울(558건), 수원(254건), 대구(178건) 순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도산행렬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도산의 외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법사위에선 법원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 상 최종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기촉법을 매번 연장하기 보다는 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촉법 일몰로 회생가능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 중 단기적 위기를 맞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