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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2024-09-20 17:35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 가구 넘겨…3.5만 가구 심의 통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2024-09-20 17:14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 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4-09-20 14:06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2024-09-20 10:38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 일주일 앞으로...보수·진보 진영 단일화 이뤄질까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추진 기구인 ‘서울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에 참여하는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 등을 두고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안 전 회장 측이 여론조사 항목에 도덕성 관련 문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19 15:47
올해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남대문~경복궁 등 서울 곳곳 교통통제

19일 서울시는 국군의 날에 실시하는 도심 시가행진 등 기념행사의 개최 준비를 위해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국방부, 자치구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건군 제76주년이 되는 해로 국내외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을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4-09-19 11:15
美 '빅컷'에 이복현 "자금이동 모니터링·외화 건전성 강화"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1년 이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 사례(4회)와 경기침체(3회)로 이어진 사례도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2024-09-19 10:23
대통령실, 北미사일 도발에 “힘과 한미동맹으로 강력히 억제할 것”

회의에서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자 여름 수해 복구에 집중하던 북한이 무력시위와 도발의 빈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2024-09-18 17:24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한동훈에 주어진 시간

韓 추석 연휴 의료계와 만남여야의정 협의체 골든타임 임박협의체 구성·결과 도출에 난관차기 대권 가능성에도 회의적 취임한 지 50여 일이 지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제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추석 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출범은 무산됐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여권 안팎에선...

2024-09-18 15: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일(금) △2024년 ‘담배없는 폐(肺)스티벌’ 개최 ◇환경부 19일(목)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소재 온라인 전문 상담 추진(조간) △환경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치 내역 공개(조간) 20일(금)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 7선(석간) ◇해양수산부 19일(목) △해수부 장관 10...

2024-09-18 08:45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멤버십 월 회비 인상 발표 시점인 4월 이후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현재까지 빠지지 않았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2024-09-17 13:00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 면으로 부적절하다”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히 되돌아보고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13일 곽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09-15 09:00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신고 연기…“요금제 개선안 제안”

앞서 협회는 6일 서울 강서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다.

2024-09-13 18:14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응하는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동안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텔레그램 측과도 몇 차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상호 긴밀한 대화 체계를 구축했으며 빠르면 이달 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24-09-12 17:0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업인 100여명 대상으로 '리더쉽 특별강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152회 용인상공회의소 조찬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특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내 기업인 10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사례를 통해 보는 성공의 조건들’을 주제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인문학적 상상력, 관찰력, 독창성 등을 바탕으로 성공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고, 성공에 도취해 변화에...

2024-09-12 15:36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주주는 보호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주주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배구조 관련 추가적인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본질은 밸류업이다....

2024-09-12 14:18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한 대표는 12일 경기 안성에 있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석 성수품 수급은 전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에 겨우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2024-09-12 13:52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2024-09-12 12:00
한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성장세 점검하고·금융안정 유의할 것”

이어 “7월과 8월 회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추이 및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글로벌 위험 회피심리 변화 및 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2024-09-12 12:00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1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2024-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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