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8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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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대법원 1993.5. 25.선고 92누8699 판결,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회사에서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해도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참석과 의견 개진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2024-09-21 08: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대법원이 6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가 차원의 사과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과할 용의는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과에 대한 입장은)...

2024-09-21 06:00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며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로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0 17:24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2024-09-20 15:16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외국인 노동자끼리 언쟁을 벌이다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2024-09-20 12:00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이후 6월 SEC와의 소송에서 환수금과 벌금 명목으로 44억7000만 달러 납부를 합의했다. 한편 권도형은 위조 여권 이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후 한국과 미국 검찰로부터 증권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송환을 보류한 상태다.

2024-09-20 09:56
안철수, ‘나홀로’ 채상병특검법 찬성…“한동훈안에 조금 더 접근”

안 의원은 “이번 안은 대한변협이 아니고 대법원장 (추천)이다. 확실히 꼭 제삼자 특검 추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한 대표 안에 좀 더 접근한 건 맞다”고 평가했다. 본회의를 보이콧한 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행보라는 물음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원회도...

2024-09-19 17:41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2024-09-19 15:25
[1보] ‘대법원장 추천·야당 선택’ 4번째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1보] ‘대법원장 추천·야당 선택’ 4번째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2024-09-19 14:58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LH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토지공급 공고 때와 다르게 택지 개발이 지연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감수하도록 한 사례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또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LH 등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이를 무상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2024-09-19 11:00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2024-09-18 14:43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2024-09-18 13:46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헌재는 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며 하급심인 대구지법 판례를 인용했다. 대구지법은 4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2024-09-18 05:00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와 개발업무 담당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2024-09-17 09:00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법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2024-09-16 09:00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大法 “파기‧환송”…처벌 가능 도박 등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4-09-15 12:00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35억20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약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하자,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10일 한 대표를 고소했다. 한 대표는 9일...

2024-09-15 09:00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하지만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일 대법원도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엔터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후련함을 보였다.

2024-09-14 22:19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3개 작품은 과거 남양유업이 구매했지만, 직후 소유자의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2024-09-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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