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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과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 대신 기소를 택했던 성우 양지운의 장남 원준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
    2014-07-09 13:53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소수인권자 대체복무 가능성 사라지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소수인권자 대체복무 가능성 사라지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
    2014-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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