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해 5일 야당 단독의 '반쪽 국회'로 개원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단독 개원이 재현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양곡관리법·간호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법안 공포 전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및 직역 단체와의 중재 협의를 통해 '절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거부권 건의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집단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청진기를 들고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위에 나선다고 합니다.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 달래기에 나섰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의
야권, 정부·여당 반대 간호법·방송3법·쌍특검 강행간호법은 절충 시도, 방송법·쌍특검은 尹 거부권 예상양곡법 당시 尹 “법안 다 받기 어렵고, 토론 없는 통과 유감”野 일방처리 법안들, 공포까지 15일 숙고 거쳐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다수의석을 내세워 간호법 제정안을 위시해 정부·여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안건들을 강행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27일 본회의로 상정을 미뤘지만, 정부·여당이 최근 마련한 중재안에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
지난달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상황 자체를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수
미래통합당은 16일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일방적 선출과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1979년 집권 공화당에 의해 국회에서 제명된 일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국정농단’ 최순실 원심 징역 18년 확정 & 이재용 '기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선택은?
- 주진우 기자
21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첫 회기를 시작했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표결이 진행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본회의는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원구성 협상 등 현안 전반을 짚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모진 인연을 뒤로하고 모처럼 마주앉아 뼈 있는 농담과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에서 4년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던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가 앉은 자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단독 개원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봐 가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단독 개원 움직임을 보이자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에 취한 정권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도 실시간 체결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
의사파업 병원 휴진 전공의 파업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휴업 또는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그러나 정작 파업에 찬성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