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담겼지만, 장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등 아빠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2·24·25일 이 후보자 및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1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날(2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ㆍ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야당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MBC 재직 시절 노조와의...
내일 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진행“대통령 거부권 남용되어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가방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8월 1일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올해 8월 초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전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