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어 '닭장'처럼 비좁게 느껴지거나, 구조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세간의 통념이 있다. 하지만 개포더샵트리에는 신축에 버금가는 컨디션으로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안전성 면에서도 신축에 적용하는 시공 공법보다 안전하단 평가다. 이날 개포더샵트리에 내부에서 만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내력벽 철거, 수평 증축 시 구조 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미비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시 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원 장관의 ‘전세제도 폐지·내력벽 철거 검토’ 발언 등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 사전 조율 없이 언급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흥행몰이가 필요 없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인기가 없거나, 관심도가 부족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코앞을 내다보는 정책...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 발표와 함께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나서자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협의회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는 2016년부터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 중이다.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설계의 제약이 커져 수요자들이 최근 선호하는 형태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김치붕 대치1차 현대아파트 조합장은 “내력벽 철거에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특히 수직 증축이나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업성이 높은 수직 증축 방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신규 주택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건축기술이 발전해 현행 기술력으로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낮은 데다 내력벽 철거 허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 추진 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 부담 의무도 재건축보다 적다는 주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가압하중에 따른 모든 말뚝의 내력이 유압 게이지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국내 최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단지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리모델링 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넘’에도 변 회장의 기술이 들어갔다. 지하 증축의 핵심기술인 ‘후 시공말뚝’ 기술이 적용돼 지하 1층 규모 지하주차장을 지하 3층으로 확대했다.
변 회장의 기술이 들어간 사업장은 중국...
그는 “이를 계기로 기존 용적률이 300%가 넘는 이촌 한가람아파트 등의 인허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안 팀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 허용이 가장 절실하고, 세대간 내력벽 철거도 하루빨리 허용돼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통한 리모델링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내력벽(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 철거를 허용할지 결정을 '안' 내리고 있어서다. 내력벽 철거 없이 수직증축을 하면 집이 동굴처럼 앞뒤로만 긴 기형이 된다.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 안전성을 검토할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난해에야 결과를 받았다. 연구진은 부분 철거는 안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으면 집 구조를 바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내력벽 철거 허용 및 수직증축 활성화 등 굵직한 리모델링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중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는 약 38곳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 허용 등 리모델링 규제가 완화되면 아파트 리모델링에 뛰어 드는 단지는 더 늘어나고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 수직증축 단지가 언제 추가로 나올지 미지수다.
성지아파트는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29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된 42가구보다 13가구 적다. 42가구를 분양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조합에서 계획한 분양가 책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1월 설계 변경을 통해 물량을 축소했다. 리모델링 사업도...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공모에 노후단지 신청 잇따라
국토부, 내력벽 철거 여부 못 정해… 지자체 지원도 변수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수도권 노후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컨설팅을 제공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거들고 있다.
경기도는 16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내력벽 철거 여부 발표 미루는 국토부…변창흠, 학자 시절 "수직증축, 위험한 주택정책"리모델링 사업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는 '내력벽(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 철거 허용 여부'다. 세대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사업은 수직증축(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과 수평증축(기존 아파트 옆에 새 아파트를 덧붙여 짓는 방식)으로...
그는 그러면서 내력벽 철거 허용,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 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들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리모델링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박 위원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 등 기준 덜 까다롭고 내력벽 철거 허용 땐 확산 기대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건 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 과정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서다. 리모델링은 허용 연한이 15년으로 30년인 재건축에 비해 짧다.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인 경우 수직증축, C등급이면 수평증축을 할...
특히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올 연말로 예정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긴장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시 등은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 공공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현재 1기 신도시 등...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말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내력별 철거가 리모델링 단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담겼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이다. 수직증축(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 리모델링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가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에선 긴장 섞인 눈으로 귀추를 바라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조건부 허용을 전제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