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즉시 효력…법적 대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장관 전권…주도권 쥘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발표 즉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법무부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참여연대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와 시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현직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정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때문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에 대한 차이점이 이슈로 떠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특정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ㆍ사진) 다스 회장이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조사와 관련해 1일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에게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핵심 참고인이다.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은 1일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의혹 특별수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수사 기간 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경제민주화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국회 및 당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박근혜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대기업의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여야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박범계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서울중앙지검은 민주통합당이 재고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발이 들어오면 각하 처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치권에서 특검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재고발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시작되
서울중앙지검은 민주통합당이 재고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발이 들어오면 각하 처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치권에서 특검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재고발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시작되면 이송
여야는 2일 19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에 강창희 의원, 부의장에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강 신임 의장은 전체 283표 중 195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 의원은 282명 가운데 245표, 박 의원은 277명 중 271명의 지지를 획득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 33일만이다.
이날 의장단 선출은 주요
여야는 2일 19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에 강창희 의원, 부의장에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 33일만이다.
이날 의장단 선출은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특위 구성,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언론사 파업 청문회 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의혹 검찰 수사결과에 정치권의 비판에 “그게 바로 정치”라고 일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내외 경제신문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 문제에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의 내곡동 사저에 대한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