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해임 가처분 인용…"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남영진 해임 가처분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부족"
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사회는 다음 달 6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KBS 이사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비공개 정기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서기석 이사장의 권한으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사진 11명 중 6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여권 측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 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
尹 정부 국정과제 추진 주력…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 이동관 “한국판 BBC·넷플릭스 나와야”…규제 혁신 추진내달 국회인사청문회 거쳐 9월 6기 방통위 출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시비 문제와 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인 24일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중 남 이사장에게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당사자와 조율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내달 8
2019년부터 도입된 구 직영 ‘초등 돌봄’예산상의 문제로 교육청·민간 이관 검토학부모 “현행 돌봄 시스템 유지해달라”
초등 돌봄 직영 유지·민간 위탁 절대 반대. 중구 직영 최고예요.
서울 중구가 직영으로 운영해온 ‘중구형 초등돌봄’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민간위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구형 초등돌봄은 전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4일 KBS 이사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40명 중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명을 추렸다.
11인은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김찬태 전 KBS 국장급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