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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2023-10-11 15:10
  • [위기의 공인중개업] 다시 불거진 복덕방 '멸종론'…또 머리띠 동여맨 중개업계
    [위기의 공인중개업] 다시 불거진 복덕방 '멸종론'…또 머리띠 동여맨 중개업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서류로 된 토지대장 등을 쓰지 않고 데이터를 연계해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진화 노력에도 업계에 불붙은 반발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2020-10-31 07: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복무' 의혹·'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원격수업, 학력 격차 커지고 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복무' 의혹·'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원격수업, 학력 격차 커지고 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패닉바잉 잡고 집값 안정화할 것"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막 오른 정의당 당 대표 선거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광주시, ‘확진자 1명당 4781만 원 소요’…방역 일탈 행위 “일벌백계할 것” -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전주시 고위험시설 99.6% 휴업 협조…“행정명령 위반하면 고발...
    2020-09-09 08:54
  •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공시지가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 김 장관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2020-08-10 11:19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2020-08-10 10:15
  • ‘타다’ 혁신과 불법 사이…2일 법정 다툼 시작
    ‘타다’ 혁신과 불법 사이…2일 법정 다툼 시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타다 논란을 둘러싸고 벤처업계는 검찰의 기소가 신산업의 활력을 꺾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2019-12-01 10:42
  • 철도 파업, 노사 강경 입장에 정부는 '뒷짐'…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철도 파업, 노사 강경 입장에 정부는 '뒷짐'…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노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2019-11-18 14:33
  • 시민단체 '타다 사태 직무유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고발
    시민단체 '타다 사태 직무유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고발
    시민단체가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는데도 단속·규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2019-11-13 14:43
  • 검찰 “‘타다’ 처분, 정부에 사전 전달…정부 요청에 기소 미뤄와”
    검찰 “‘타다’ 처분, 정부에 사전 전달…정부 요청에 기소 미뤄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국토위)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2019-11-01 14:12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박선호 1차관 9:50 부동산 정책포럼(서울 프레스센터) △김경욱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석간) △신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26일(수) △김현미 장관 11:00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서울) △박선호 1차관 10:00 건설산업세미나(국회) 15:00 글로벌코리아 포럼(서울...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박선호 1차관 9:50 부동산 정책포럼(서울 프레스센터) △김경욱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석간) △신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26일(수) △김현미 장관 11:00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서울) △박선호 1차관 10:00 건설산업세미나(국회) 15:00 글로벌코리아 포럼(서울...
    2019-06-23 11:28
  • 카풀 반대 택시단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카풀 반대 택시단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즉각 사퇴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카카오의 카풀영업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한다는 내부문건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100만 택시가족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4일 택시...
    2019-01-14 16:33
  •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또한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피우진 처장과 오진영 국장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2019-01-07 21:13
  •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또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현미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중진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고위인사 측근 철도장비업체 감사관실 조사방해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다. 이와 함께 임종석 실장, 현재 국무조정실 2차관을 맡고 있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김동연 전...
    2019-01-04 17:31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양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성과 확산 및 내년도 사업 홍보, 도시 새뜰마을 워크숍 개최 △서울-북경･유럽 간 복선항로 운영개시 5일(수) △김현미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월 1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지금, 사용하세요(석간)...
    2018-12-02 10:2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김정렬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김정렬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00...
    2018-08-26 10:43
  • [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국토부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2018-08-14 14:06
  • 정부,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하다 화재 시 '고발' 등 법적조치
    정부,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하다 화재 시 '고발' 등 법적조치
    또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을 하다 화재사고가 날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이후 김경욱 교통물류실장과 기자단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명령서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 전달은 우편 방식을 채택했다. 우편 도달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 운행은...
    2018-08-14 11:00
  • 안전진단 못 받은 BMW 2만여 대 ‘운행정지’
    안전진단 못 받은 BMW 2만여 대 ‘운행정지’
    만약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하다 화재가 날 경우 고발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시행해 왔지만...
    2018-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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