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전임인 김명환 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얻는 데 실패해 지난 7월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고 대화보다는 투쟁을 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를...
양 본부장은 김명환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를 반대한 정파 '전국회의' 소속 인사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가 후보 간의 논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2017년 말 당선된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11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퇴진했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 협력,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이 진행됐다.
서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 참여 주체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동명 한국노총...
그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선 각 주체의 양보와 배려의 미덕이 더욱 요구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고 국민에 실망을 드려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민주노총이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합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