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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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계양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 닻 올렸다…“내년 고양창릉·하남교산 공급”

한편, LH는 이날 이한준 LH 사장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된 A2·A3 블록 견본주택 전시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시관은 계양지구 위치도, 단지 모형도와 3개 타입(A2 블록 59B, 74A형 및 A3 블록 55A형)의 견본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21일부터 A3 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2024-09-20 16:30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체계는 시장 상승분과 함께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구조에서 인위적 상승분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급등 등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 체계에 따른 공시가격은)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 국토부...

2024-09-12 16:01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

2024-09-01 11:0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년간 전국적인 단속으로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이 중 610명은 구속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보증...

2024-09-01 11: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기존에는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따로 진행하다 보니 협의가 안 된 것이 많다”며 “이번엔 협의회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도 상대적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이를...

2024-08-28 08:00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2 12:00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현장 조사는 앞서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도심지뿐만 아니라 외곽 신규 주택공급 택지 지정과 관련한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 분석해 투기 움직임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2024-08-13 14:06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특히, 인･허가 의제 및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7-24 14: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주 안으로 (정부 대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대안과 야당 안 시행을 위한 재정 추계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2024-07-10 15:41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당히 늘었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3만 가구 규모였지만, 올해는 5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

2024-07-04 13:58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2024-06-19 16:15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내년까지 2.5만 가구 공급”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8 11:00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2024-06-13 06:00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2024-06-05 16:00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대안을 토대로 한 빠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2024-06-03 16:23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포토]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06-03 14:3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11:00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4-30 16:38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2024-04-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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