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
부당하게 노동조합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다 적발된 기업 중 86.2%가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
노동조합의 불법 행태가 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노동조합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대여비로 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지비로 연간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8곳 중 1곳은 법적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면제한도를 2.9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을 대상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 근로감독 대상에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추가해 맞춤형 감독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경기 김포시 SSG닷컴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은 617건으로 전년(549건)에 비해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617건을 신고 처리하고, 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유명 게임업계의 근로조건이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2월 1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31일부터 수시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림산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젊은이들의 열정을 노동력 삼아 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하고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