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 규모별·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등을 개선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투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허용하게 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을(乙)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미래와 소통하며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한 8가지 급진적 비전’을 주제로 NASA, IBM 및 AT&T를 비롯해 포천 500대 기업의 임원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전 세계를 돌며 지도자들에게 미래 예측을 강연하고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날. 1944~.
☆ 고사성어 / 구화양비(救火揚沸)
불에 타고 있는 자를 구하려고 끓는 물을 퍼 올린다는 말이다. 포신구화(抱薪救火...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조간)
1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비공개)
△2024년 8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석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해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는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
그는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 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이 아·태지역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암참의 제언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암참은 '글로벌기업 지역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와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이날 제임스 김...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권리성’까지 요구한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기업은 기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빙그레는 재판에 넘겨졌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리니언시 제도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맨홀 담합 사건은 조달청 등이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4개 기업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로 이들이 담합한 계약금액은 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각각 14억300만 원, 12억2900만 원...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유죄로 판정돼 (실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막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특히, 국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121건의 법안 중 36.4%에 달하는 44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 형벌조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그러나 국가안보법의 특성을 기업의 기술 유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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