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다회용컵...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해 편리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 로그인, 모바일 페이 등...
특히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공개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태국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석간)
△자생 방선균을 이용한 배추 균핵병 방제기술 개발
△국립환경과학원, 위성기반 대기배출 특성비율 영상 공개
29일(수)
△환경부 장관 11:00 보 현장방문(세종), 14:00 한파...
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은 28.4% 늘린 433억1300만 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은 55.0% 증가한 817억98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 원에서 2024년 8554억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환경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 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올해...
이상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이 각각 3463억 원, 505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353억 원 늘었다.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난 해소에 집중하겠단 취지다.
창업지원은 재창업자금과 창업사업화 지원이 각각 250억 원, 439억 원 감액되고, 민관협력창업자융성사업과 창업성장기술개발(TIPS)이 각각 661억 원, 524억 원 증액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도 적기 구축토록 할 것입니다.에너지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가 정착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습니다.다섯째, 선제적 통상 대응으로...
이밖에 금융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 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 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 원) 등의 기타 사업을 편성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석간)
△복권위,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의결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면담
△2021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1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2.20~2.23 국외출장(인도네시아)
△글로벌기술사업화사업 신규 지원기업 공고
22일(화)...
국민행복 분야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표준를 사업화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산업부), 취약계층 의료기기(식약처),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알레르기 물질 측정방법...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기술사업화 R&D를 통해 우수 기술의 시장 진출 촉진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확대
28일(금)
△산업부 장관 11:00...
이 후보는 앞서 전면적 기본소득 시행에 앞서 농촌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를 공식 공약화한 건 이날 밝힌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재원에 대해 “국가 재정에서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기본소득 대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복지부·산업부 장관 주재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제1회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제14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를 동영상으로...
이에 정부는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직접 일자리 105만 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를 각각 84만4000개, 2만7000개를 제공하고, 저소득층ㆍ여성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새일센터 인턴 등 총...
구체적으로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 호가, 가스는 소상공인 72만 호와 취약계층 150만 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가세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더불어 사업화 및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WISET은 기술ㆍ산업현장 경력을 보유한 여성과학기술인 인력풀을 구축하고, 기술적 수요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가들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특히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