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겁게, 부차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가볍게 정했다.
재판부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판사) 심리로 열린다. 마지막 재판인 만큼 검찰 구형량이 공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주식...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길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전날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원고들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금액 일부가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부 행사인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에 직접 참여한다. 토크쇼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그리고 일반 청년 1명이 패널로 참석해 1시간여 동안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과 고려개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과 고려개발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8공구 노반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인근 A 사업장에서 공간협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3억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계룡건설은 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고객 강모 씨 등 683명이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총 87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첫 공판에서 “분양 전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곧 판결이 날 것 같아서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1년이 되도록 다음 기일을 잡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국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문제가...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청라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문제로 영무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콘크리트 특성상 미세 균열이 불가피하더라도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0.3mm...